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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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청년·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통합 복지·심리 재사회화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을 넘어 30~4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나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장기 은둔자는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위기, 가족 부양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순한 취업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담 기구 또는 센터를 설치하여 심리 상담 → 생계 지원 → 사회 복귀까지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면 이들의 고립을 줄이고 사회 재통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1. 『고립·은둔 지원법』 제정 및 전담 센터 설치 은둔형 외톨이 상담센터를 전국 시·군 단위로 설치 및 확대 전담 인력 확보 및 지방정부와의 연계 체계 구축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기준 정의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대상: 청년뿐 아니라 30~50대 중장년층까지 포함 은둔의 정도(단기·중기·장기), 원인(정신건강, 실업, 관계 단절 등)을 유형별로 분류 ‘은둔형 외톨이’를 정식 복지 정책 대상군으로 인정 3. 전담 기구 또는 상담센터 설립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와는 별도로 은둔형 외톨이 전담 기관 설치해야합니다. 전화, 온라인, 화상 등 비대면 상담 중심으로 초기 접촉 유도해야합니다. 장기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강제성보다 자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과 과제입니다. 국가가 먼저 손 내밀어야, 은둔형외톨이들도 사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청년·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책’에 대해 제안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정부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문제점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25.3월 제정, ’26.3월 시행 예정), 인천·울산·충북·전북의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 센터를 개소하여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등을 통해 고립은둔청년을 전담발굴하고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20.3월 제정, ’21.4월 시행) 전국 고독사 사망자 현황 및 주요 특성 파악을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생애주기의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 (‘24.7월~)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중장년층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이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연계·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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