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청년·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대책’에 대해 제안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정부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문제점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25.3월 제정, ’26.3월 시행 예정), 인천·울산·충북·전북의 4개 광역시도에 청년미래 센터를 개소하여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등을 통해 고립은둔청년을 전담발굴하고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20.3월 제정, ’21.4월 시행) 전국 고독사 사망자 현황 및 주요 특성 파악을 위한 고독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생애주기의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 (‘24.7월~)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중장년층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이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연계·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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