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과 심화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과 경력 단절의 두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출산과 양육,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파격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희망 두배 패키지'를 제안하며,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축복과 기쁨이 되는 사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가. 정책 내용
1. 부모 두배 행복 - 소득 및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소득 지원) '아이행복수당' 도입: 자녀 출생 시부터 만 18세까지, 첫째 월 50만원, 둘째 월 100만원, 셋째 이상 월 150만원의 '아이행복수당'을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합니다. 이는 양육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세금 감면) '다자녀가구 소득세·재산세 획기적 감면': 현행 세금 공제 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확보해 줍니다.
(자산 형성) '첫 만남 두배 드림' 통장: 자녀 출생신고 시 2,000만원의 기본 자산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첫 만남 두배 드림 통장'으로 개편, 정부가 2,000만원을 추가로 매칭하여 총 4,000만원의 씨앗 자금을 마련해 줍니다. 이 자금은 자녀의 대학 교육, 주택 마련 등 생애주기별 목돈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 "워라밸 두배 보장"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 시스템 개혁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및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출산 시 남성 배우자에게 1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합니다.
(근무 유연성) '육아기 재택/단축근무 의무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할 경우, 기업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또는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통해 분담합니다.
(아이돌봄) '국가 책임 아이돌봄 시스템' 구축: 현재 대기 시간이 길고 이용이 어려운 국공립 어린이집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하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희망 주거 사다리"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 강화
(주택 공급)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 및 '자녀 수 연계형' 주거 혜택: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에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자녀 수에 따라 추가적인 분양가 인하 및 대출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출 지원)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및 대출 한도 상향: 자녀 출생 시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 및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춥니다.
나. 기대 효과
'대한민국 희망 두배 패키지'는 출산율 반등이라는 단기적 목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 효과) 양육 부담 감소는 가계 소비 여력 증대로 이어져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은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사회적 효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은 실질적인 성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 효과) 미래 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란 아이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든든한 주역이 될 것입니다.
다. 결론
'대한민국 희망 두배 패키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담대한 응답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본 정책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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