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둘의 최종 목적은 "민주 시민" 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제대로 정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노무현 / 김대중 전 대통령님들의 "전자정부시스템" 업적과 비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정보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정보 플랫폼(위키)의 필요 이유
가. 파편화되는 정보 취득처를 통합하고,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
나. 플랫폼이 사유화, 민영화한 개인의 지식을 통합하고 "진짜 대한민국" 의 지식을 전수
다. 내란 가담세력 - 종교, 언론의 여론 편향화와 가스라이팅(세뇌)의 약화
배경에 대한 상세설명
1-가.
계엄 당시에도 어떻게 활동할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라이브 뿐이었고,
현재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퍼져나가는 가짜뉴스를 잡기 위해 "민주파출소" 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미 번져버린 가짜뉴스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번 "유투버(우왁굳)와 팬클럽(왁물원)", 종교 - "신천지, 개신교" 처럼
이미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오염된 정보 외 다른 정보를 거부하는 경우 여론이 호도되기 쉬움.
따라서, 시민이 직접 활동하며 오염된 정보를 제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이 필요.
또한, 현재 정보 취득처가 개별 AI(챗GPT) / 네이버 블로그 / 다량의 유투버 / SNS / TV 등 어마어마하게 파편화되있는 상황에서,
"광화문 광장의 탄핵집회 일정" 조차 제대로 검색하지 못해 집회가 취소된 날에 찾아온 [정보 취약계층] 이 있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 플랫폼의 제공] 은 차후 정보화 시대의 시민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판단됨.
현재로써는 파편화된 온라인 커뮤니티(광장) 에서 시민이 가짜뉴스를 정정 및 제거하여도,
다시 다른 광장에서 (사이버 렉카) 에 의해 가짜 뉴스가 재전파되며 일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1-나.
결국 정보는 '개인', 혹은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생산하지만
현재 국어사전처럼 네이버에 귀속되어 있고,
과거 '이글루스' 블로그 플랫폼이 서비스를 종료하며 플랫폼에 귀속된 양질의 정보들이 대부분 삭제되는 등
현 정보화 시대에서 대한민국 내 정보는 실제로는 공공의 것이 아닌 '플랫폼' 에 귀속된 사유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또한, 현재 한국 내의 정보 취득은 "나무위키(https://namu.wiki/)"를 거치지 않고는 찾는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는 한 기업-플랫폼에 한국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귀속되어 이미 민영화되있는 상태를 뜻하고,
특히 이번 "왁물원 - 유투버 팬클럽" 사태에서 드러나듯 해당 위키의 [관리자] 의 경향성에 따라 특정 정보 혹은 사건이 삭제되거나 왜곡되는 등
정보와 지식 플랫폼 사유화에 의한 폐해가 심각함.
또한, 현재의 AI는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정리한 상태에서 투입될수록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AI에 가공된 정보를 재 투입할수록 결과가 열화되기 때문에
차후 국가적으로 AI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양질의 정보가 재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무차별적인 AI 사용에 의한 쓰레기 결과값의 1차 정보 공급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규모의 정보플랫폼 신설 및 관리가 필수.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가짜뉴스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https://x.com/actualpolicy_kr)" 계정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어용언론 매체로 전락한 만큼
운영을 보장하되 정권에서 독립된 별개의 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며,
현 "나무위키" 체제에서도 특정 세력(개신교 등)이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정보를 오염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을 참고하여,
AI의 등장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인력 동원(예시 : DDOS)"이
개인도 가능해졌을 정도로 과거보다 정보의 오염과 여론의 조성이 훨씬 더 쉬워졌음을 감안하면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매우 고난이도의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과거의 대한민국의 정보" 가 하나하나 소실되고 있는 만큼,
[예시 : 98년대 <페미니즘 사이트> '달나라 딸세포' (https://dalara.jinbo.net/)]
[예시 : 96~97 총파업 관련 사이트 (http://strike.nodong.net/strike9697/index.html#kctust)]
AI와 시간에 의해 열화되지 않고 "진짜 대한민국"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다.
TV채널 하나뿐이던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 각양각색의 미디어 매체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파편화되고 그룹별 버블필터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면서,
시민 간 "공감대 형성" 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한 예로, 대선 기간 이준석 /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자와 토론을 해본 결과,
12.3 내란 ~ 4.4 파면 사이에 발생한 무수한 사건
- 1차 탄핵투표, 2차 탄핵투표, 여의도 집회, 남태령 대첩, 2차 남태령 대첩, 경찰의 태도, 집회의 참여인원 등 - 을 모르고,
해당 후보의 정보 - 이준석 후보의 행적, 김문수 후보의 행적 등 - 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가치판단을 하였단 것을 알 수 있었음.
이 때, "정보 플랫폼"을 통해 가치판단을 내리기 위한 근거로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발판이 형성될 것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 교환(토론 등) 도 원활해 질 것이며,
진실된 정보에 접근이 쉬워짐은 곧 가짜뉴스, 조작된 여론, 심리적 방어기제등을 통해 시민들을 진실에서 눈을 돌리게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결집시킨
내란세력 - 국민의힘, 전광훈 등 개신교, 언론, 극우 유투버 등 - 의 "세뇌효과" 를 줄임으로써 가담세력의 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또한, 이는 같이 신설될 "온라인 공론장" 과 결합될 때
토론에 사용하기 위한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시너지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질것이며,
장기적인 "진짜 대한민국" 과 "응원봉의 빛" 지속과 존속을 위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정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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