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3000자 글자 제한 때문에 잘려서 여기에 뒷부분을 이어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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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인건비의 장기적 효과: 대화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증대와 갈등 해소
보조금 인건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장기적으로는 대화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증대하고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면 누군가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은 바로 변호사와 판사들입니다. 사람들은 갈등이 심해지면 소송을 하게 되고, 그 소송 과정이 바로 갈등의 해소 과정입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안 가고 갈등을 해소하거나 미리 예방하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러려면 갈등의 당사자들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것도 시간의 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대화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떤 갈등이 되는 정책을 해소하려고 갈등 당사자들에게 대화에 참여하라고 권고해도 갈등 당사자들은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갈등의 당사자들은 스스로 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소하려면 대화를 중재하는 중재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자들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갈등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지금 노인과 청년이 싸우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동쪽과 서쪽이 싸우는 갈등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서로 대화를 해야 서서히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갈등의 해소를 위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보조금의 인건비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창의적인 갈등 예방과 해소 사업을 기획하고 갈등 중재자 및 당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쓰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4. 부정부패 가능성 때문에 보조금 인건비를 불허한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부패 가능성 때문에 보조금 인건비를 불허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립니다. 그것은 1960 연대에, 부정부패라고는 자기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키는 것밖에 없던 시절에 하던 소립니다. 지금은 보조금에서 토목건설 사업에서 부정부패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공사비의 10%를 지자체장들이 뇌물로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부 지출에는 부정부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조금 인건비에 부정부패 가능성이 있어서 보조금 인건비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더러운 똥을 싸게 되니 밥을 먹지 말자>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5. 사회적 자본: 노무현의 꿈
사회적 자본의 증대와 공공 갈등 해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종근 전 전북지사의 책을 언급하며,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21세기에 국가를 발전시킬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공공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 기관 갈등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조금의 인건비가 불허되었기 때문에, <공공 기관 갈등 해결에 관한 대통령령>은 거의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갈등 해결은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지 못하니, 정부나 지자체가 갈등 해결을 위한 사업을 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것처럼 대화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늘리고 공공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면, 보조금 인건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도록 보조금 관련법을 바꿔야 합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보조금 관리법 이외에도 보조금과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개 있고, 그 하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모든 법규들에서 현재 인건비를 일관되게 금지하고 있으니, 이 모든 관련 법률들에서 인건비를 전면 허용하도록 법률들을 일괄 개정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인건비 전면 허용은 우리 나라의 대화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늘리고, 사회 갈등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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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제가 원래 글에서 <1960 연대>에서 해년자를 썼더니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면서 입력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요? 이런 것부터 제발 좀 잘 해주세요. 제발 이 웹사이트 개발자 인력을 늘려서 이런 것부터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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