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5일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해당 안건들은 발의된 지 2달이 넘도록 여전히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류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된 안건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조속한 통과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당 안건 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T5C0A4Y0H2A1E1C2P9F2X1S4J0Y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X5T0U3S2R5Q1Y0Z4X8W5V0D5D0C7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017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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