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 관련,
정보사회의 영향력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진짜 대한민국" 과 "응원봉의 빛" 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보 플랫폼과 온라인 공론장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둘의 최종 목적은 "민주시민" 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제대로 정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노무현 / 김대중 전 대통령님들의 "전자정부시스템" 과 비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안, 온라인 공론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공론장의 필요 이유
가. 이론적으로 교육받은 "민주 시민" 의 태도를 실습할 수 있는 장소 제공 - 장기적으로 민주시민의 태도 유지
나. 현재 파편화된 온라인 광장 - 커뮤니티를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장소 제공
다. 누락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 / 소수자의 의제를 가시화시켜,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기 위한 장소 제공
라. 극우 쪽의 결집으로 인해 여론이 호도되고, 시민의식이 '각개격파' 당하는 것을 방지
마. 정상적인 민주 시민의 태도 교육과 실습장의 제공
- 피해의식과 혐오, 조롱, 모욕, 폭력으로 인한 시민의식 오염 방지
2. 배경 설명
1-가. 현재 교육과정에서 "민주 시민" 으로써 토론의 태도와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더라도
저출산으로 인해 실제 사람을 마주하기 어렵고,
인터넷 세상에서 타인을 마주할 수 있는 온라인 광장(커뮤니티) 가
디씨(https://www.dcinside.com/), 아카라이브(https://arca.live/), 펨코(https://www.fmkorea.com/)
등 극우화되거나 / 저열해진 곳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미 해당 광장을 점유한 사용자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의 태도" 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해당 태도를 버리고 조롱, 혐오, 폭력의 태도를 가져야 오히려 소통이 쉬워짐.
따라서, 현재 자라나는 세대의 "민주 시민의 태도" 를 유지시키기 위해
해당 이론을 실습할 수 있는 "온라인 광장=공론장" 은 필수적임.
남을 존중하고, 조롱을 이상하게 여기는 "기준" 이 체화된 상태여야,
기존의 혐'오세력이 잘못되었다 판단할 수 있고, 다음 세대로 하여금 혐'오 세력을 밀어낼 수 있음.
외부 환경이 완전히 오염된 상황에서, 새싹을 내보내봤자 똑같이 오염될 뿐이며,
격리된 내부에서 외부 환경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킨 뒤에 내보내는것으로 비견할 수 있음.
1-나.
예전, "청와대 국민청원" 과 다음 아고라의 폐쇄 및
"정치혐오" 로 인한 온라인 광장의 폐쇄 혹은 극'우세력의 점령,
광장이 파편화되며 강해지는 그룹 간 필터버블 등으로 인해
어떤 사안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적" 외 그 어떤 공감대도 형상하지 못하는 파편화된 개인의 모임으로 분열되어가고 있음.
따라서, 어떤 의제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러한 태도를 "진'지'충" 으로 비하하거나
"누'칼'협[누가 (하라고) 칼'들고 협'박함?]", "알'빠'노[내 알바 아님]" 처럼 조'롱함으로써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는 일이 배제되며, 최대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게 하여
대한민국 시민의 "사고력" 을 향상시키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여 연대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광장이
지속적인 대한민국 시민의 연대를 위해 필수적임.
1-다.
"이준석 제명 청원" 은 1주일만에 50만명을 달성하였으나,
"옵티컬 고공농성" 은 직전에 성공했고,
"울산 버스노선 변경" 은 실패했으며,
시민단체의 탄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의 연명서명 등은
비가시화되어 버려지기 일쑤임.
이는 6개월간의 광장을 거쳐온 "광장 시민" 으로써,
"계'엄 포고령을 알리는 것 조차 위법" 이고,
"전단지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조차 경범죄" 이며,
"시위나 집회 또한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연대를 요청하기 위한 방법이 너무나도 적고,
"광장 밖의 시민" 에게 이러한 사안을 전달하기 위한 창구 자체가 없다고 생각됨.
따라서, "응원봉의 빛" 을 "사각지대"로 비추고, 이러한 소수 의견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통합적인 온라인 광장이 필요.
1-라.
극'우 세력은 (https://vforkorea.com/) 처럼 자체적인 커뮤니티와 조직을 꾸리고,
조직적으로 청원 반대요청을 하는 등 쉽게 결집하나,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방향(노동, 환경, 정치 등)이 달라 결집이 어려우며,
연대를 요청하고자 하여도
대부분의 연대 사안들은 "정치적 의제" 로써, 정치를 혐오하는 기존 시민에 의해 거부당하거나,
극우 세력에 의해 "각개격파" 당함으로써 가시화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일쑤임.
따라서, 개개인이 실제로 원하는 바와, 결집된 극우 세력으로 인해 드러나는 여론의 방향성은 다를수밖에 없음.
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논의와 시민의식 신장을 위해서도 온라인 공론장과 시민의 활동은 필수적임.
1-마.
"정치 혐오" 는, "표현의 자유" 와 "폭'력의 자유" 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겨났음.
"폭'력" 을 배제하지 못하자, "폭'력을 휘두르는 빌미" 가 되는 [정치적 의제] 자체를 배제하기 시작한 게 원인.
따라서, 해당 태도 자체가 문제였음을 알리고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국가적인 "토론 플랫폼" 신설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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