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CBDC 디지털화폐' 실행과 도입 중단해야 하는 제안내용을 올립니다.>
1. 모든 거래가 '국가에' 강제로 추적된다.
ㆍ'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등 모두 기록 ㆍ커피 등 몇 잔 마셨는지도 정부가 알 수 있다는 얘기 ㆍ현금의 익명성은 사라짐 ->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걱정
2. 정부의 통제력 과도화
ㆍ특정 물건 구매 제한 가능 (예: 술, 담배, 사치품 등)
ㆍ돈에 유통기한 부여 가능: 이 안에 안 쓰면 자동 소멸
ㆍ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허용 등 -> 시민의 '돈 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
3. 계좌 차단 위험성
ㆍ정치적, 사회적 의견에 따라 -> 정부가 내 계좌를 잠글 수 있다. -> '내 돈이지만, 나라 허락 없이는 못 쓰는 돈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
4. 시중은행 기능 약화 ㆍCBDC로 인해 사람들이 직접 한국은행과 거래하면 -> 시중은행의 예금ㆍ대출 기능이 약화 -> 금융 시스템 전체의 변화, 은행 폐지 우려까지 나옴
5. 해킹, 전산 오류 위험 ㆍ모든 돈이 디지털로 존재하면 -> 해킹, 시스템 다운, 정전 등 사태 발생 시 전체 금융 마비 가능 -> '현금은 꺼내 쓰면 되지만, 이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6. 금융사 탈중개 우려 ㆍ예금 대체 -> 민간 은행의 수익 악화 가능성
7. 사생활 침해 ㆍ모든 거래가 중앙 시스템에 기록 가능
8. 해킹 및 보안 리스크 ㆍ디지털 시스템에 의존 -> 사이버 위협 증가
9. 금융소외층 배제 ㆍ디지털 접근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 불리할 수 있음
10. 정부 통제 강화 우려 ㆍ자금 통제 -> 감시의 도구가 될 가능성
11. 실시간 거래 추적 가능성 ㆍ모든 거래가 중앙 시스템에 기록되며, 정부가 원칙적으로 열람 가능
12. 디지털ID와 연계 ㆍ중국은 국민 신분증, 건강, 금융, 출입 기록 등과 통합 연계함
13. 사회신용시스템과 연결 가능성 ㆍ특정 행동에 따라 금융 접근 제한 등 통제 가능
윗 글에 (1) ~ (13) 대해서 위험성 때문에 'CBDC 디지털화폐' 강력히 반대하며, 현금과 계좌는 계속 유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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