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장의 구조적 문제
현재 대학 현장에서는 비전임·비정년트랙 교원들이 수년간 강의를 전담하며 대학의 실질적 운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강의료는 수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매 학기마다 재계약 불안 속에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정년트랙 교원들은 안정된 지위를 유지하며, 보수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트랙 신규 채용 과정에서는 일부 대학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고를 내고, 과도한 강의 배정을 통해 실질적 우위를 사전에 만들어두는 불공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고 있습니다.
일부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질문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입시홍보 특강의 실태
대학들은 입시홍보를 위해 고교 특강을 운영하지만, 해당 업무는 대부분 비전임 교원에게 집중됩니다. 소액의 수당은 지급되지만, 이동경비·주유비·준비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입은 매우 낮습니다. 지방 출장 시 하루 종일 시간을 소모하고도 실비 보전이 미흡하여 교원의 피로도와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년트랙 교원들은 '체면'이나 '업무범위 외'라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3. 겸임교수 제도의 악용
일부 대학들은 실험강사나 시간강사 채용 시 4대 보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겸임교수' 직함을 부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교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겸임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추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 고용관계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왜곡된 채용 방식은 장기적
고용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4. 유학생 박사학위의 이중기준 문제
일부 대학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내국인과 달리 논문 없이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과정에서 내국인은 논문이 필수지만, 유학생은 수료만으로 학위를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논문 대행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5. 정책 제안
① 정년트랙 채용 공정성 강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고 금지
외부 심사위원 참여 의무화
강의 시연 공개심사 확대
② 비전임 교원의 승진·보상 제도 마련
장기근속 교원에게 정년트랙 전환 심사 기회 보장
강의료 인상 및 실질적 기여도 평가 적용
③ 겸임교수 제도의 정상화
사업자등록 요건 폐지
차제보험 부담을 학교가 책임지도록 법제화
④ 입시홍보 업무의 공정한 분배
외부 홍보업무는 정년트랙이 기본 담당
비전임 참여 시 실비·시간보상 현실화
⑤ 박사학위 내·외국인 동일기준 적용
학위요건 동일 적용
논문대행 등 부정행위 전수조사 및 처벌 강화
6. 결론
이제 대학은 일부 기득권의 특권영역이 아니라, 모든 교원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학 교육의 공정성과 국가 고등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개혁 의지를 기대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