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의 서울집값 폭등은 건전한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요가 원인입니다. 징벌적 세금부과보다는 부동산구입용 대출을 억제하고, 구입부동산의 실거주기간을 최소 10년이상으로 의무화하여 투기수요를 막아야 합니다. 다만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실거주의무나 매매제산을 풀어주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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