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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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 목 : 입시 중심 교육에서 진로 중심 교육으로 대전환
1. 정책 제안 개요
(1) 정 책 명 : 진로 중심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자살 예방 및 교육 혁신 프로젝트
(2) 정책목표 : 입시 중심 교육체계에서 진로 중심 생애 설계형 교육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완화
및 미래역량 기반 교육 생태계 조성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청소년 극단 선택 급증 – 구조적 위험 경고
① 2023년 초중고 자살 사망자 214명, 역대 최고치
②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률 4.11명 (2015년 대비 2.7배 증가)
③ 주요 원인: 학업 스트레스, 진로 불안, 입시 경쟁 피로 누적
(2) 기존 교육체계의 한계
① 암기·문제풀이 위주 교육, 수능 중심 대학입시로 인한 정형화된 학습 구조
② 학생 개개인의 재능·흥미·성향 반영 부족 → 진로 탐색 기회 미비
③ ‘정답 교육’의 지속은 창의성 저하 및 정신건강 위기 유발
(3) AI 시대 도래와 교육 목적의 변화 요구
① 정보 처리 능력은 AI가 대체 → 인간은 자기설계, 창의성, 감성지능 요구
② 기존 입시체계는 시대의 흐름과 교육철학 모두에 부적합
3. 주요 정책 내용
(1) 고교 진로설계 체계화
① 고 1~2학년 단계에서 AI 기반 진로 적성 진단 시스템 도입
② 일반고-직업계고 이원화 → 유연한 진학·전환 가능성 보장
③ 고교 내 실무 프로젝트 기반 진로 체험 수업 확대
(2) 대학 및 대학원 교육구조 개편
① 이론 중심 교육에서 실무·포트폴리오 기반 교육으로 전환
② 대학 졸업 요건에 ‘현장 실습 및 프로젝트 경험’ 포함
③ 대학원은 전문성 강화 중심의 실무연계형 연구기관으로 정비
(3) ‘자격 중심 채용’으로 사회 인식 전환 유도
① 학력보다 실무능력·자격·포트폴리오 평가가 중심이 되는 공공기관 채용 지침 전환
② 고졸 취업자 우대 기업에 세제·행정 인센티브 제공
(4) 학교 내 상담·정신건강 시스템 보강
① 모든 초중고에 ‘진로+심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② 단발성 자살 예방 교육에서 상시 심리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③ 교사 대상 진로코칭 연수 및 심리적 대응 교육 강화
4. 세부 추진 방안 : 진로 중심 교육체계로의 전환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교육 철학의 재정립에서 부터 제도 개편, 교육과정 재구성,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단계적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4단계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1) 1단계 : 진로중심 교육의 제도화
진로 중심 교육을 국가 교육의 핵심 철학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학문 습득이나 입시 통과가 아니라 ‘자기 설계 기반의 삶 준비’에 있다는 철학적 전환을 공고히 한다. 이 과정은 국회 입법, 교육부 정책화, 시도 교육청 협력 체계를 통해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다.
(2) 2단계 : AI 기반 진로 진단 시스템 도입 운영
고등학교 진로 탐색 중심 교육과정의 개편 및 AI 기반 진로 진단 시스템의 시범 도입이다. 중학교 3학년 또는 고1 시점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진로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 전반에 진로 중심 수업, 실습, 프로젝트 활동을 강화한다. 동시에 AI 기반 진로 진단 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학습 패턴과 심리 상태 흥미 영역 등을 종합 분석해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진로 선택을 안내한다. 해당 시범 사업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협업하여 2026년부터 전국 일부 권역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3) 3단계 : 대학 교육 구조를 실무 중심으로 전환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 구조를 실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현재 대학은 학위 중심의 이론 교육에 치우쳐
있으며, 대학원은 논문 생산에만 집중 되어 있다. 이를 탈피하여 대학은 졸업 요건으로 실무프로젝트, 포트 폴리오, 현장실습 결과물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고, 산업체 연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 학원은 고도 전문직 양성 기관으로 전환하여, 변호사·의사·AI 전문가 등 실무 기반의 직업군과 직접 연결된 실전형 연구와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한다.
해당 전환은 고등교육법령 개정 및 대학 평가체계 개편을 병행하며 2027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4) 4단계 : 진로 및 심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학교 내 진로 및 심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지금까지의 자살 예방 교육은 일회성 캠페인에 그쳤고, 학생들의 실질적 심리 상태나 진로 불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는 부족했다. 따라서 모든 초중고교에 ‘진로+심리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 인력과 진로 코치, 심리치료 인력이 상주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 히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고·농산어촌 학교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간 연계 협업체계를 강화하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5. 기대 효과
(1) 청소년 자살률 감소 및 정신건강 회복 (2) 사교육비 절감 → 가계 부담 완화 (3) AI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실무형 인재 양성 (4) 고졸자 채용 활성화 및 청년 취업률 개선 (5) ‘정답 중심’ 교육에서 ‘삶 중심’ 교육으로 국가교육철학 전환
6.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제안
(1)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내 ‘진로 중심 생애설계 교육’ 조항 신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진로 탐색 교과 신설 및 이수 의무화
(3) 국가자격법 및 공무원법 개정 → ‘학력 중심’ 채용 기준 완화
7 결론 : 학생 삶을 지키고, AI시대 국가경쟁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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