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늘어나는 빈집과 빈상가!
그에따라 (지방중심으로) 폭락중인 부동산값!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폭락중인 부동산을 떠받쳐 줄 세력은 누구일까?
이도 결국 중국,일본(특히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외국인들의 국내부동산투자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여권면제(일본), 비자면제(중국)같은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체 힘만으로는 이제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폭락시 대규모 은행부실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정학적 장점과 compact(작지만 다양성 함축)한 특징을 살려 한중일 중심국가로 키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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