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조명 절전기 도입을 활성화하여 대규모 전력을 절감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과 해외 에너지 자원 수입에 드는 외화 낭비를 방지합시다

조명 절전기는 사무실, 교실 등의 공용 공간의 LED 조명에 부착하여 자연 조도나 사용자 동작을 감지하여 조명의 가동 조건을 조정하여 조명에 사용되는 전력을 절감하는 에너지 절감기입니다. 조명 절전기는 채광 조건 등에 따라서 최대 70% 까지 조명 가동 에너지를 절감하고 평균적으로는 30~40% 의 조명 가동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절전 성적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조명은 건물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인 관계로 조명 절전기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공용 공간 조명 에너지의 40% 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는 월성원자력 2호기 1기 또는 안동 수력댐발전소 60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6천억원~7천억원의 전기 요금이 절감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전기요금의 절감은 발전 당국에게는 발전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의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물가 오름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에너지 자원의 수입 부담 (외화 소진, 환율 리스크)을 축소시켜 정책적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조명 절전기는 기존의 조명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폐기물에 의한 탄소배출, 자원 낭비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LED조명으로 전환이 잘 이루어진 국내 조명은 장시간의 우수한 수명 조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명 에너지 절감에 있어서 조명 절전기는 최적의 에너지 절감 수단이라고 사료됩니다. 단순한 하나의 기기이지만 정책적인 유용성이 매우 뛰어난 측면이 있으므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저비용 고효용의 정책 소재로 적극 사용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향상과 탄소중립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는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 조명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조명 절전기 도입을 통한 에너지 절감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조명 절전과 관련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효율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형광등을 고효율 스마트 LED조명으로 교체하거나 지자체 가로등에 디밍제어 시스템 등을 달아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도 중앙통제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조명을 관리하여 효율을 높이고있다는점 말씀드립니다. 조명절전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초기투자비용과 경제성분석을 해야하며, 다양한 종류의 조명과 호환성 또한 고려하기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원하는 밝기 또한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달기에는 사용자들의 불만과 관리의 어려움 또한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인께서 제안주신 취지에 깊히 공감하며 현재도 다양한 조명에너지 절감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귀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국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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