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의 70이상 고연령 검증 기준 완화 요청

ㅇ 요즘은 7, 80고연령자도 돈 없어 취업전선에서 빡세게 뛰어야 사는 세상이다. 한국노인의 가난에 대해선 세계가 다 알고 있잖는가. ㅇ취업을 할려면 무슨 체력인증서인가를 제출하라고 한다. 체력인증을 제대로 할려면 나이가 세밀하게 감안돼야 한다. 그럼에도 65세 이하와 이상으로만 구분한다. 노령에 1년차이면 천양지차다. 매년 쇠약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두루뭉실하게 65세만으로 구분해선 안 될 필연적 사유가 있는 것이다. ㅇ50세, 55세, 60세,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로 최대 5세 정도로 세분해야 합리적이다. 국민이 기대하는 친국민 이재명 정부만은 제발 대한민국의 병폐적 구태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ㅇ취업처인 시구청에선 응시자가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진 모르겠으나, 체력등급을 자꾸 올리는 추세다. 문화유산 안전경비원의 경우는 저강도 업무라 올해까지 15년 넘게 3등급이면 가용했건만, 내년부터는 2등급으로 올리겠다고 공지하고 있어 진짜 가난한 노인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ㅇ관서에다 기간제 등 채용에 있어서 경비 및 막노동 분야 체력 검증 등급 못 올리게 강력 통제하는 것도 대책이 되겠지만, 우선 체력인증공단의 고령층 대상 검증기준 수치 완화도 필요하다. 이는 바 양동작전으로 불쌍한 서민 고령층 취업자를 보호해 주길 바란다. 일찌기 맹자도 말하지 않았나 노인을 잘 보살피는 게 좋은 정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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