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현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지만, 부모들이 실제로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시간 빈곤'과 '정보 불안'**입니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혜택을 일일이 찾아보고, 각기 다른 웹사이트에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거대한 스트레스입니다.
본 정책은 새로운 현금 지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된 정보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기술로 통합하여 부모의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약해주는, 당장 실현 가능한 '체감형' 정책입니다.
핵심 개념: 앱(App) 하나로 모든 육아 해결
스마트폰 앱(웹사이트 포함) 하나만 설치하면, ① 모든 육아 정책을 한 번에 신청하고, ② 나에게 맞는 정보를 골라주며, ③ 필요할 때 인간적인 상담(컨시어지)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 (구체적인 실행안)
1. 통합 신청: '원클릭 자동 신청' 시스템
- 기능: 출생신고 시 단 한 번의 동의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현금성 지원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실행 방안: 기존의 '정부24'와 '복지로' 시스템의 API를 연동하고, 각 지자체 시스템과 연결하여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부모는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알림만 받으면 됩니다.
2. 개인 맞춤형 정보: 'AI 기반 맞춤형 알림'
- 기능: 부모의 소득, 자녀 나이, 거주 지역(GPS 기반)을 분석하여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만을 골라 푸시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 사례:
"강남구 거주 3세 아동 부모님, '강남구 영유아 유기농 과일꾸러미' 신청 기간입니다. 터치하여 신청하세요."
"아이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나요? '초등돌봄교실' 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3. 실시간 예약 시스템: '검색에서 예약까지 한 번에'
- 기능: 지도 기반으로 내 주변의 국공립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아과 등을 보여주고, 빈자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앱 내에서 바로 예약 및 대기 신청까지 완료합니다.
- 실행 방안: 기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각 병원 예약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예약/대기 기능을 구현합니다.
4. 24시간 '육아 컨시어지' 서비스: '사람이 도와주는 디지털'
- 기능: 디지털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앱 내의 '상담' 버튼 하나로 전문 상담사와 즉시 채팅 또는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 컨시어지 역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지금 문 연 소아과가 어디죠? (→ 실시간 긴급 진료 정보 안내)
서류를 내려받았는데, 이 칸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 서류 작성 원격 지원)
- 인력 활용: 경력 보유 여성, 은퇴한 보육 교사 등을 전문 컨시어지 인력으로 채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합니다.
추진 방안 (어떻게 당장 실천할 것인가?)
- 1단계 (단기 - 1년 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핵심 시스템(정부24, 복지로 등) API를 연동하여 '통합 신청'과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에 집중한 베타 버전 앱을 출시합니다.
- 2단계 (중기 - 2년 내):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육아 컨시어지' 인력을 채용 및 교육하여 전국 단위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예산: 새로운 현금 지원 정책 예산의 1%만으로도 충분히 구축 가능한 '가성비 높은' 정책입니다. 막대한 예산 증액 없이, 기존 행정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대 효과
- 양육의 '시간 빈곤' 해소: 정보 탐색과 서류 작업에 낭비되던 시간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려줍니다.
- 정책 체감도 극대화: "나라에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내 힘든 상황을 알아주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구나"라는 높은 정책 효능감을 제공합니다.
- 정보 격차 해소: 정보에 어두워 혜택을 놓치는 부모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 행정 효율성 증대: 각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 민원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 정책은 거창한 이념이나 막대한 예산이 아닌, '국민의 시간을 아껴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현 가능한 기술에 기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모든 부모가 매일매일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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