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재명 정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주택)시장은 양극화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마땅한 단기,중장기 대책도 없습니다.
타이밍을 놓쳐 주택 가격의 상승이 확산될 경우 아마도 더욱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약 했지만 양극화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합리적 세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택시장 대출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는 너무 먼 얘기고 서울 등 선호 지역의 대규모 공급 확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불타오른 시장의 불씨를 잡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두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1. 보유세제 개편
재산세, 종부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단일화하고
재산세 세율을 단일세율이 아닌 소득세 처럼 누진세율로 개편하길 제안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조정없이도 누진세율 구조로 만들면 양극화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산가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세율구조이므로 사회적 갈등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 ltv 제한
금리인하가 생산적 경제활동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동산가계대출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의 ltv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양극화로 부의 불평등과 사회적, 지역적, 세대간 갈등이 지속되는 바, 실기하지 마시고 효과적인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공표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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