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5급공채 제도폐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5급 공채제도는 소위 SKY 등 서울소재 대학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2~2024 3년간 5급공채의 경우 합격자 677명의 78%인 528명이 SKY 등 서울소재 5개 대학출신)
○ 이러한 현상들은 강남권 부유층 자식들로 스펙쌓기를 통해 특목고 등을 졸업하고 SKY 등에 입학하므로써 부모찬스를 이용한 부의 세습을 도모하고 공권력까지도 세습화 하는 지경 에 이르고 있음
○ 이들은 고시 동우회 명단 등을 공유하고, 각 부처 주요보직에 배정되어 서로 연계, 굳건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진보정권이 들어서도 적극행정을 펼치기 보다는 내면적으로 조직적 저항을 통해 진보정권의 정책을 호도하고 있음
(검·언·정·경을 장악하고 사익추구를 위해 건전한 국가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 이들은 퇴직후에도 카르텔에 편승, 유관기업에 취업하여 정부정책에 관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음
(특히 재경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건교부 등 이권 허가부서)
나. 대안
○ 5급 공채를 폐지하는 대신 가용예산 및 인력을 이용, 7·9급 공채를 대폭 늘려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직접적 행정경험을 통한 인재양성 바람직
(민간기업의 경우 신입사원 공채를 통해 임원에 이르는 과정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특혜제도임은 분명함)
- 5급공채 출신들중 상당수가 인성과 실력이 형편없는 자 들이 생각보다 많은바, 이들 대신 인성과 실력이 뛰어난 7·9급 공채자들 로 선발
- 다만, 세계적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민간부문에서 5년 이상 괄목할만한 실적이 있는 자 들을 5~7급 특채로 선발(지금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미미함)
- 공무원법 개정, 임용령 등에 시험출제수준을 5급 대졸, 7급 전문대졸, 9급 고졸 등으로 구분하는 항목도 무의미하므로 삭제
☞ 현재 9급 공채 거의 대부분 대졸 출신
2. 경찰대학 폐지
가. 현황
○ 국가재정으로 4년제 경찰대학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찰 내*외부의 특정세력으로 공고화 되어 경찰조직에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있음
○ 이 또한 독재개발시대 엘리트 선발제도로 순경 채용시험 응시자 대부분 대졸인 상황에서 즉시 폐지함이 마땅
나. 대안
○ 경찰대학 폐지 가용예산으로 순경선발인력을 늘림으로써 부족한 치안인력을 확충하고 직접경험을 통한 경찰인력 육성 도모
○ 다만, 경찰내부의 필요한 부문을 감안하여 경찰간부후보 선발시험은 유지하고, 5년이상 민간부분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는 자들을 경사, 경위 등 간부로 특채선발
☞ 현재 순경 공채도 거의 대부분 대졸출신이므로 경찰대학은 사실상 존재가치 소멸
3. 사법시험 제도도 일부 부활 검토필요
(법전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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