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요지
지금까지 추진된 전일제 국가돌봄 정책은 서구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은 하루 대부분을 타인에게 위탁되는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과 애착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과 ‘부모’의 회복과 연대를 중심으로 한 돌봄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2. 배경 및 문제의식
ㅇ 무상보육, 늘봄교실 등 국가 주도 돌봄 정책은 부모에게 경제력 확대 및 경력의 연속성 등을 주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과도한 위탁과 분리로 인한 정서적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ㅇ 북유럽·영국·미국 등 복지 선진국들에서도 전일제 보육은 아동 정신건강 문제와 청소년기 공격성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ㅇ “경제는 돌봤지만 아이의 영혼은 돌보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최근에는 가족 기반 양육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사회도 맞벌이 중심 정책으로 인해 가정보육 부모는 역차별을 겪고 있으며, ‘직접 돌봄’은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합니다.
3. 정책 제안
1) 무상보육의 재구조화
ㅇ 일정 소득 이상 가정에는 무상보육을 유상 전환하고, 해당 재원을 가정보육 부모에게 현금 혹은 바우처로 지원
ㅇ 부모급여의 실질적 확대 및 이용 편의 강화
2) 부모 직접 돌봄 지원제 도입
ㅇ 만 0~5세 자녀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ㅇ 부모교육 이수 및 간단한 양육 활동 증빙 필요
ㅇ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을 전환
3) 육아휴직제 재설계 및 부모 회복 지원
ㅇ 단계별 유급 육아휴직제 확대 (1년차 100% → 3년차 60%)
ㅇ 복직 연계형 재교육 도입으로 육아를 커리어의 단절이 아닌 성숙의 시간으로 인식 전환
-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온라인·오프라인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분야별 재취업·창업 준비 과정 개설 (예: IT, 교육, 간호보조, 공공기관 사무 등)
- 지역 내 돌봄 연계형 창직 유도 (예: 공동육아 지원가, 부모교육 코디네이터 등)
- 일정 교육 이수 시 복직 연계 바우처 또는 국가 인증서 발급
- 일정기간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보험 공백도 부분 보전
4) 공공시설 기반 연대형 육아 지원 공간 확충
ㅇ 구립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공동육아 나눔공간 마련
ㅇ 구내식당 식사, 장난감이나헌옷 나눔 등 실질적 생활지원과 ‘부모들의 연대’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4. 기대 효과
ㅇ 아이들의 정서안정 및 사회성 회복
ㅇ 가정의 회복과 부모의 행복도 증진
ㅇ 사교육 의존도 완화, 장기적 복지예산의 구조적 효율화
ㅇ 무엇보다, 아이의 입장에서 중심을 되찾는 돌봄 정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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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의 품입니다.
이제는 ‘국가 책임’ 만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과 연대’에 중심을 두는 새로운 K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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