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의 민생대책들은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이번에 나온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보면 7년이상 5천만원이하 무담보대출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미 회계상 손실처리된 악성채권에 대해서 국가가 대납을 해줌으로써 은행만 횡재를 하게 될 뿐 이미 추심압류 등 고통받을 것은 다 받고 신용불량자가 된 소상공인들이 재기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못된다.
더구나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같은 신용회복제도가 있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진데 재탕 삼탕 생색만 내는 꼴이다. 결국 이런 대책안은 분명 잘못된 타겟팅이고 실제 소상공인 지원책이 결코 못된다
그리고 모든 서민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모두가 힘든데 유독 소상공인 만을 타겟으로 한다는 발상자체도 경제논리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소상공인은 그래도 창업자금은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 재력가들도 상당하다 선별적 지원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구나 배드뱅크의 손실도 책임당사자이고 이자차액으로 횡재한 은행 몫으로 돌려야지 왜 국가부채로 탕감해줄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시적인 민생지원금도 순간적인 진통제일뿐 환자의 건강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못되고 국가부채만 증가할 뿐이다
현재 경기침체와 민생이 어려운 것은 물론 좁아진 취업문과 줄어든 소득도 원인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부동산 거래절벽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이다. 그런데 가격상승 기대심리와 주거불안으로 인한 패닉바이는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을 절벽으로 추락시켰다. 여기다 지방은 인구소멸에 거래절벽으로 부동산이 유동성 환금성을 잃어 버렸다.
그러니 소주 한잔 외식 한번 할 돈이 호주머니에 없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민생지원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우선 부동산이 오르던 내리던 거래는 활성화되어야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난다. 집이 팔려야 이사도 가고 외식도 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분양보다는 구옥 기존아파트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 특히 서민들의 경제가 살아난다.
또 경기진작을 위한 기준금리인하 역시도 은행만 횡재할 뿐 실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이나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가 핑계라면 신규대출에만 금리규제를 하고 기존대출은 기준금리인하 만큼 온기가 돌아가야 민생이 나아지고 경기도 살아난다.
그리고 진정 가계부채가 걱정된다면 아파트 가격폭등을 유인하는 고가 신규분양부터 즉각 중지해야 된다. 실제 가계부채 증가 대부분은 고소득자의 아파트 잔금대출이 원인인데 애꿎은 서민만 DSR규제로 자금줄이 막혀 숨통을 끊어 놓았다 피해는 언제나 서민들 몫이다.
그럼에도 지금도 부동산대책 민생대책이라면 아파트공급대책이 항상 최우선이다.
청년신혼부부 특례대출 공급지원책은 사실 민생을 핑계로 건설사를 지원하는 계략이다.
아파트분양이 안되니까 청년신혼들에게 영끌까지해서 분양받도록 정부가 앞장선 꼴이다. 진정 그들을 위한 대책이라면 투기를 부추길 것이 아니라 폭락시에 공급지원해주거나 LH가 직접 반값아파트나 영구임대를 공급해주는 것이 옳다. 지금처럼 폭등기 사상최고가에 영끌해서 패닉바이를 지원하는 것은 상승기대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벼랑끝으로 미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새정부의 아파트 공급정책도 결코 민생이나 부동산대책이 될 수가 없다
요즘 평당5천, 1억 씩 하는 신규분양은 실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현실적으로 분양받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자투기꾼들의 먹잇감만 될 뿐이고 지으면 지을수록 투기는 극성을 부린다
인구절벽인 나라에서 지난 수십년간 전국이 공사판이 될 정도로 이파트를 무차별 지어댔음에도 사상최고가를 이어가고 있다면 공급대책은 더이상 아파트 폭등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물증이라 할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급부족을 외치던 소위 전문가들은 지금 지방미분양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급이 부족한데 왜 미분양이고 가격이 반토막 나는가?
결국 가격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인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투기수요가 몰리는 수도권에만 집중공급이 될 것이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를 위한 지방부자들마저 수도권 투기로 몰리고 지방소멸은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수도권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특단의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은 거래활성화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방향이 틀려서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을 국민이 믿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냉온탕을 오가고 세율은 누더기가 되었다. 정권만 바뀌면 기회가 온다는 믿음은 정부정책을 조롱했다.
정부는 공급정책으로 유턴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전액환수한다는 대원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향후30년은 불변이다」는 대못을 박아 국민에 정책지속의 확신을 주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가격폭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폭락시 가계뿐아니라 금융권까지 파산으로 국가경제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미 PF나 부동산대출은 국가경제의 뇌관이 된지 오래다 IMF때처럼 숨기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급등지역의 신규아파트대출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 사실 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평당 몇억에 산들 무슨 문제가 있겠나? 폭락시 국가경제로 위기확산만 안되도록 조치하면 그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 신규대출은 LTV 50%를 초과해서는 위험하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신규분양은 대부분 70% 은행빚이다. 사실 은행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라 나라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왜 국민들에게 빚내어 아파트를 사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출만 중단하면 아파트는 내리기 마련인데 말이다.
결국은 IMF 때처럼 혈세로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 100% 장담한다. 오를 땐 투기꾼들만 횡재하고 폭락하면 결국은 국민혈세로 메꾸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니 국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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