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현재 DART 및 OPEN DART 시스템을 통해서는 특정 기업이 현시점에 공시 의무를 지닌 ‘공시대상기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API 또는 조회 기능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일부 공시사항의 경우 기업이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장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DART 및 OPEN DART시스템을 통해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API 형식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특정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공시 의무를 지닌 ‘공시대상기업’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출(공시)의무가 발생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서식을 DART 등에 등재하여 공시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특정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공시 의무를 지닌 ‘공시대상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거나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API 또는 조회 기능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시 서식별로 공시 주체(기업, 조합 등), 공시의무 발생 시점 등이 상이하여 ‘공시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 내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 지정 할 경우 제출인들의 공시 부담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