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취지: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서울은 과밀하고, 청년은 탈진하며, 지방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잘못이 없지만, 지금의 정책은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2. 핵심 제안: 『청년 균형도시 10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청년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행형 국가 전략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의 과밀 해소, 청년의 지방 정착 촉진, 지방 소멸 방지, 서울 집값 안정, 그리고 국가 성장 동력 회복입니다.
핵심적인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10개의 중견 거점 도시에 ‘청년 균형도시’를 신규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주시, 강릉시, 청주시, 창원시, 춘천시, 울산광역시, 군산시, 포항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 설계와 제도 정비만 담당하고, 민간은 투자와 운영을 맡습니다. 국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세금 감면 혜택과 규제 완화, 공공 금융 활용을 허용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년 직군 채용을 지방 중심으로 분산 운영합니다.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지역 대학교와의 협업을 확대합니다. 주거는 임대와 분양을 병행하여 실속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며, 청년 맞춤형 1~3인 가구 위주로 설계됩니다.
3. 기존 정책의 실패를 보완하는 구조
이 정책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과거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족까지 함께 이주하지 않아 정착률이 낮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를 동시에 설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합니다.
둘째, 지방에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건설한 기존 정책은 수요 없는 기반시설만 양산하며 예산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본 정책은 청년 수요를 기반으로 도시를 맞춤 설계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셋째,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 부양을 꾀했던 과거 정책은 국민의 피로도만 증가시켰습니다. 본 정책은 정부 예산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로 운영되어 재정 중립적 구조를 지향합니다.
4. 전 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치 제안
이 정책은 세대별로 설득력을 갖춘 방향으로 제안됩니다.
기성세대(50대에서 70대)는 자녀가 지방에서도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동시에 서울 집값이 안정됨으로써 본인의 자산에 대한 불안정성도 해소된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청년세대(20대에서 40대)는 서울의 과밀 경쟁에서 벗어나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방에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동과 차세대에게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5. 구체 실행 방안: "실제로 실행 가능한 단계별 계획"
정책 추진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추진 6개월 이내에 각 지역별 유휴 국유지를 확보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정부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1년 이내에는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방식 입찰을 실시하고, 도시계획과 주거설계를 공개합니다.
1년 반 이내에는 공공기관의 청년 직무 채용 시 해당 균형도시 근무지를 우선 배치하며, 교통 연계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2년 이내에는 도시를 착공하고, 스타트업 및 민간기업 유치를 본격화하며, 지역 내 고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합니다.
3년에서 5년 이내에는 청년 정착률이 증가하고 자녀 출생률이 반등하며, 서울 및 수도권의 주거 수요가 완화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6.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문제까지 함께 푸는 구조 설계
청년의 소득과 주거가 안정되면 결혼과 출산의 여건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지방의 고용, 주거, 교육 기반이 확충되면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고, 국가 전체의 인구 구조가 균형화됩니다.
지방의 소비와 세수 기반이 늘어나면 국가 재정 부담도 줄어들고, 자립형 지역 경제가 형성됩니다.
7. 국민의 우려에 대한 구체적 해법 제시
이 정책에 대해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의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이 또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책은 세금이 아니라 민간 주도로 재정 중립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정부는 인허가와 제도 지원에만 집중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지방이 결국 수도권의 베드타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를 함께 설계한 자족형 도시 구성으로 이를 방지합니다.
“왜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보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같은 기존 특혜 도시를 제외하고, 전국 권역별로 10개 도시를 균형 있게 선정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8. 결론: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나라
이 정책은 단순한 건축 계획이 아닙니다.
‘기회’를 설계하고, ‘희망’을 만드는 국가 전략입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고 싶다면, 서울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지방을 키워야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 전체가 살아납니다.
이제는 “누가 서울을 떠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지방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 정책이 그 해답이 될 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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