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접근은 ‘누수 난 배를 임시조치로 막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경쟁 사회,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주입되는 경쟁 중심 교육입니다. 이는 인간을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끊임없이 성과로 평가받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인간 소외, 공동체 붕괴, 극단적인 출산 기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문제 인식
1. 산업사회 이후 교육의 방향
북유럽은 화합과 협력, 인간 중심의 사회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반면, 한국과 미국은 경쟁 중심 시스템을 통해 사회를 설계했습니다. 초기에는 효율성을 가져왔으나, 지금은 비인간적 피로, 공동체 해체, 극심한 갈등, 극우 탄생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2. 인간 본성에 대한 오해
경쟁이 인간의 진화적 본성에 맞는 방식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인간은 동시에 돌봄과 공감 능력을 지닌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극복해야 할 것은 경쟁이 아닌, 인간의 타인을 도구화하려는 위험한 충동입니다.
3. 현 정책의 한계
출산 장려금, 보육 지원 등은 일정한 효과를 주지만, ‘살만한 세상’이라는 근본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아이 낳고 싶은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 제안 내용
대한민국이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경쟁교육’을 철폐하고, 다음과 같은 교육 철학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1. 교육 목표의 재정립 – No One Left Behind
모든 아이가 낙오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2. 인문학적 소양 중심 교육
지식을 암기하고 줄 세우는 방식이 아닌,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인문학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와 이해가 사회 통합의 출발점입니다.
3. 사회적 안전망과 연계된 교육 시스템
어떤 일을 하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위에서 교육은 ‘삶을 위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4. 화합과 공존을 가르치는 가치교육 확대
휘게(Hygge)처럼 서로를 돌보고, 약자를 보호하는 삶의 철학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강자는 운에 감사하고, 겸손하며, 약자도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강자의 나눔에 감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결론
경쟁 중심의 교육은 경제적 성장을 일부 이뤄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곳곳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서로를 이끌고 기다려주는 사회 없이는 이 나라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첫 걸음은 ‘경쟁교육 철폐’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인간이 주인 되는 교육, 그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세상이 젊은 이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세상입니다. 또한, 최고의 저출산 해결 대책입니다. 자연은 생존에 어려운 환경인 경우 재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간곡히 청하오니 경쟁교육을 멈춰주십시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살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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