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현재 전화를 받을 때 발신자의 전화번호만 표시되며, 수신자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전화를 받은 후에야 광고, 보이스피싱, 스팸 전화 등의 목적을 파악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발신자 표시 의무화:
-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발신자는 전화를 걸 때 발신자 정보(이름 또는 기업명)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즉 모든 수신전화는 '발신자 표시'되도록 의무화 합니다.
*개인의 경우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 지원금으로 무료화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기대 효과]
수신자는 전화를 받기 전에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전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발신자 정보를 바탕으로 전화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 통신 자유가 강화됩니다.
[결론]
발신자 표시 의무화는 보이스피싱과 스팸 전화 피해를 줄이고 통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개인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