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칭 ‘"12.3 민주주의 수호 기념 사업” 제안서
[제안개요]
2024년 12월 3일, 민주시민들과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190명이 보여준 민
주주의 수호 의지는 '친위 쿠테타'를 불과 3시간 만에 무력화하는 역사적 성취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 위대한 순간은 주권자인 국민과 주권을 지키는 이들이 불굴의 의지로 함께 쟁취한 승
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과 민주시민의 단결된 힘을 또한번 세계에 증명하였습
니다.
이를 기념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고, 미래 세대와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참여의 모범으로써 교훈과 희망을 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기에 반듯이 기념해야 할 것 입니다.
[사업내용]
1. 기념탑 및 기념관 설립
○ 기념관 설립
* 제안 장소: 국회
* 사유:
(1) 민주 세력이 계엄군을 막고 계엄 해체를 의결한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
(2) ‘정쟁의 국회’가 아닌 헌법수호및 국민주권 수호의 공간으로서의 국회 이미지 쇄신.
○ 기념탑 설립
* 제안 장소: 광화문 광장
* 사유:
(1) 민주시민 광장의 상징으로서 광화문의 가치.
(2) 최근 광화문집회 등 극우집단의 침탈을 방지하고 민주시민의 공간으로 굳건히 함.
(3) 국내외 관광객 접근성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으로서 위상 발전.
○ 사업 자금 마련
* 설립 자금: 국가 주도가 아닌 국민참여 모금으로 마련.
* 사유:
(1) 12.3 현장에 있지는 못했으나 ‘함께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에게 기회 제공
(2) 기념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자 간 정치적 연대의식과 가치 공유를 강화
(3) 국가 예산 사용을 빌미로 정치 논쟁화 시키는 세력을 예방하고자 함.
2. 헌법수호 시민 포상
○ 대상자
* 2024년 12월 3일, '친위 쿠데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회의원, 보좌관, 사
무관 및 일반 시민 등의 모든 공로자.
○ 조사 방법
* 방법: 시민 제보 및 영상매체 등 지속이며 체계적인 사료 발굴 진행.
* 사유:
1) 지속 사업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계속 상기시키며, 민주적 연대 의식을 강화.
2) 역사적 책임과 사회적 기억을 확고히 함.
3) 숨겨진 내란 세력을 지속 수사하여, 민주주의를 위협 요소로부터 경각심 고취
○ 사업 방식
* 수상자 명단과 공로 내용을 기록하여 기념관 및 교육 자료로 활용, 후대에 전승.
○ 자금 마련
* 기념 자금: 정부 예산 활용.
* 사유: 기념과 포상은 공익 목적으로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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