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원의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 등으로 교원의 직무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귀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체제 및 환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단위 민원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10)에 현재 ‘(가칭)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부모와 교원이 상호 소통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3) 신설(’23.9.)을 통해 학교장이 교원 개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령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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