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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초등교사 선생님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초등교사 직무 만족도 최하위 달성 및 교사 조기 퇴직 급증 > '25학년도 교육대학교 지원률 급감 1. 문제점 - 직무 스트레스 과다로 초등 교사 지원율 지속 감소 및 퇴사율 증가 (사유) 1) 학생 교육 + 교무 행정 + 환경 미화 + 학부모 민원 처리 + 학생 안전 지킴이 등등....업무 과도 2) 특히, 학부모 민원을 교사가 직접 상대하여 교사 자살률 지속 증가. 2. 제안 내용 1) 교사 개인 모바일 번호 공개 금지법 제정 2) 학부모 민원 전담 창구 마련 - 별도 담당제 3) 학부모가 교사와 일대일 통화 금지 4) 교사 초상권 및 인권 보호법 별도 제정 3. 효과 - 초등교사 직무 만족도 상승 및 퇴직율 감소에 즉시 기여 할것으로 기대함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원의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 등으로 교원의 직무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귀하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단위학교의 민원 대응 체제 및 환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단위 민원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10)에 현재 ‘(가칭) 온라인 소통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부모와 교원이 상호 소통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3) 신설(’23.9.)을 통해 학교장이 교원 개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령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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