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대한민국 법원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판결의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며 검색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제한적 공개: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문은 비공개 또는 제한적으로만 공개됨.
검색성 부족: 검색 시스템이 직관적이지 않아 국민이 판결 내용을 신속히 찾고 활용하기 어려움. 현재 대법원·하급심 전자소송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 판례 시스템 등에서 판결문은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당사자 이름, 사건번호, 판사명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검색이 거의 불가능함. 예를 들어 각 법원별 구성된 판사의 이름조차 공개·검색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어 국민이 어떤 판사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판사별 판결 현황 미공개: 판사 개개인의 판결 경향과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사법부 투명성에 한계가 있음.
2. 투명한 사법행정의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법부 신뢰 회복
판결의 일관성 및 공정성 확보
학술 연구 및 법률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을 위한 필수 데이터 확보: 방대한 판결 데이터를 통한 AI 모델 학습 및 법률 예측 서비스의 개발에 필수적임
3. 개선 방안
가. 판결 정보 전면 공개 확대
모든 판결문 원칙적 공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는 익명화 처리)
전자적 공개 원칙 확립 및 법률 개정 추진
나. 판사별 판결 정보 공개
판사별 주요 사건 판결 통계 및 판결문 공개
판사의 주요 법적 견해와 판례 경향 분석 자료 제공
다. 검색시스템 고도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검색 인터페이스 구축
판결문 내 키워드 및 판례 인용관계를 활용한 고급 검색기능 제공
라. 공개 정보의 활용 활성화
판결 데이터를 API로 제공하여 법률 서비스 및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법률 AI 연구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정보 활용 장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예측 및 분석 서비스 개발 촉진
4. 기대 효과
국민의 사법 신뢰도 향상
판결의 일관성과 투명성 증대
학술적 연구 촉진 및 법조 서비스 혁신 기반 마련
법률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산업 활성화 촉진
본 제안서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투명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사법행정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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