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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수행자 퇴직금 지급

제안일자2025.06.23

조회수18

현역(육.해.공.해병대) 전역자에게 위로금을 지급, 월 1백만원을 적금 형식으로 국가가 적립하여 만기 전역자에게 2천만원(복무일 20개월 기준-퇴직금?)을 지급. 이는 장기적으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국방의무 전환의 징검다리 정책으로 현재 20대 남자에게 팽배한 현실 부정 국가정책의 불신을 다소나마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사료됨. 건강한 20대 남성 육성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키워드

병역의무퇴직금지급모병제국방정책현실부정불신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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