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교육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
초등교원 수 부족, 중등 인문교육 약화, 외국인 자녀 공교육 수용성 미비 등 복합적 문제 존재
교육을 통한 지역 재생, 사회 통합, 인구 유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필요
2. 정책 목표
1. 초등교원 수 2배 확대 및 지역 맞춤형 배치
2. 중등 인문교과 강화를 위한 교사 양성 체계 개편
3. 외국인 교육이민 수용성 확대 및 다문화 통합교육 강화
4. 교육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정주 유도
3. 주요 정책 내용
3-1. 초등교원 확충 및 지역 인센티브 강화
교원 정원 2배 확대: 학급당 학생 수 10명 이하 실현
미선호 지역 가산급 도입: 최대 30% 급여 인상 + 주거·복지 지원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및 지역 교대 정원 우선 배정
복합학교 모델 도입: 소규모 학교 통합 운영 + 교사 순환 배치
3-2. 중등 인문교육 강화
문학·역사·철학 중심 교과 확대 : 고교학점제와 연계
인문교사 양성대학 지정 및 장학금 지원
융합형 인문교사 양성: 인문+AI, 인문+환경 등
중등 인문교사 정원 확대: 선택과목 다양성 확보
3-3. 외국인 교육 수용성 확대
이중언어 교사 양성 및 배치: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문화 통합학교 시범 운영: 경기·전남·충남 등 중심
가족 단위 정착 지원: 교육비·주거 연계 정책
교육연계형 비자 제도 도입: 자녀 교육 등록 시 부모 체류 허용
3-4. 지역 기반 교육특구 지정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강원 정선 등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국제통합학교 설립, 지역대학 연계 한국어교육,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자체-교육청-대학 협력체계 구축: 교사 양성 → 배치 → 정착까지 연계
4. 기대 효과
공교육 신뢰 회복 및 사교육 의존도 감소
지역 정주 인구 증가 및 지방소멸 완화
외국인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다문화 사회 통합
인문교육 기반의 창의·비판적 사고력 향상
정책 실현 비용 분석
공교육 혁신 및 교육이민 기반 인구정책 실현을 위한 재정 소요 분석
1. 정책 개요
초등교원 수 2배 확대 (195,000명 → 390,000명)
중등 인문교사 양성 확대 및 대학 집중 지원
외국인 교육이민 수용성 확대 및 지역 교육특구 지정
2. 초등교원 인건비 증가 분석
2-1. 기준 수치
현재 초등교원 수 약 195,000명
1인당 평균 총 인건비 약 4,750만원
현재 총 인건비 약 9조 2,625억원
2-2. 교원 2배 확대
확대 후 교원 수 약 390,000명
1인당 평균 총 인건비 약 4,750만원
총 인건비 약 18조 5,250억원
증가분 약 9조 2,625억 원(기존대비 100% 증가)
※ 수당, 복지비, 연금부담금 포함 시 실제 소요는 연간 약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됨
3. 중등 인문교사 양성 확대 비용
사범대 및 교직과정 장학금 확대: 연간 1,000억원
인문교사 정원 확대(5,000명): 연간 약 2,500억원
융합형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연간 300억원
총 소요 추정: 연간 약 3,800억 원
중등 인문교사 양성 확대 비용 산정 근거
사범대·교직과정 장학금 연 1,000명 × 1인당 1,000만원 100억원
인문학(문학, 역사(세계사), 철학교사 정원 확대 신규 교사 5,000명 × 1인당 인건비 5,000만 원 2,500억원
융합형 교사 양성 프로그램 전국 50개 대학 × 연간 6억원 운영비 300억원
교원 연수 및 교육실습 강화 실습학기제 도입 등(교육부 기준) 약 900억원
합계 약 3,800억 원
🔹 출처 참고: 교육부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2021)」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준
4. 외국인 교육이민 수용성 확대 비용
이중언어 교사 양성 및 배치 1,000억원
다문화 통합학교 시범 운영 (10개교) 500억원
한국어 집중반 및 가족 정착 지원 800억원
교육연계형 비자 행정비용 200억원
총 소요 추정: 연간 약 2,500억 원
외국인 교육이민 수용성 확대 비용 산정 근거
세부 항목 산정 기준 연간 소요 추정
이중언어 교사 양성 및 배치 연 1,000명 × 1인당 인건비 1억원(양성+배치) 1,000억원
다문화 통합학교 시범 운영 10개교 × 연간 50억원(시설+운영비) 500억원
한국어 집중반 및 가족 정착 지원 연 10,000가구 × 1가구당 800만원 800억원
교육연계형 비자 행정비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200억원
합계 약 2,500억원
🔹 출처 참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계획(2025)」 및 외국인 정착지원 예산 기준
o 단, 교직의 확대에 따른 지원과 직업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부분의 인상이 불가피한 제안입니다.
o 의대의 경우에도 외과(흉부외과 등 주요외과)지원자가 없는 경우의 원인도 살펴보면 해당과의 중요도에 따라 의료수가 등 획기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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