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지만, 높은 부동산 가격과 주거 불안정성은 아이를 낳아 기르려는 젊은 세대의 의지를 꺾는 가장 강력한 장벽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재정적 부담: 치솟는 집값은 신혼부부의 결혼 및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추고, 막대한 대출 상환금이나 전월세 부담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가용 소득을 압박합니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장만했다면, 아이를 낳을 경제적 여유는 더욱 줄어듭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단순히 '사는 곳'을 넘어, 젊은 세대의 삶의 계획과 출산 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해법: 부동산 가격 상승을 출산 장려로 연결 -
기존 정책들이 주택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동산의 자산성(투자성)을 직접 제어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활용해 출산율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합니다. 핵심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출산 장려에 직접 연계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무주택 기간합산 가점'의 새로운 제도를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적용하여 출산 장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가점 산정 방식의 정밀화:
부부의 무주택 기간 합산: 배우자 각각의 연속된 무주택 기간을 합산해 기본 점수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 10년, 남편 23년 무주택이면 총 33년이 됩니다. 이 합산 기간이 길다는 것은 정책이 보상해야 할 가치이므로, 인위적인 상한선 설정은 불필요합니다.
자녀의 '무주택 기간' 도입: 각 자녀가 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자'로 살아온 기간을 산정해 부부 합산 기간에 더합니다.
자녀 수 비례 누진 가산: 이렇게 합산된 '가족 총 무주택 기간' 점수에 현재 자녀 수에 따른 누진 가산율을 곱해 최종 가점을 산정합니다(예: 2자녀는 1.2배, 3자녀 이상은 1.5배 등).
- 다자녀 가구의 '청약 리셋' -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나아가 시세차익이라는 '불로소득'을 자녀의 양육비로 사용할수 있게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하는 과감한 방안입니다.
다자녀 '무주택 기간 리셋' 청약 재당첨 기회 부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다자녀 가구가 특정 기준 이상의 추가 자녀(예: 3번째, 5번째, 7번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기존 주택 소유 이력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신규 아파트 청약 기회를 다시 부여합니다.
현 시점 기준 1주택자 가구만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리셋' 효과는 자녀 출생 신고일로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첨 시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기존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부동산의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혜택을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연결하려는 담대한 시도입니다. '내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금자리'**라는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기회'**로 인식되도록 새로운 희망의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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