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제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1. 연혁법령 검색엔진 수집 차단 귀하께서 제안하신 ‘검색엔진에서 연혁법령의 노출을 차단하고, 현행법령만을 우선 노출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연혁법령에 noindex 태그를 추가하거나 robots.txt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크롤러의 수집을 차단할 경우, 개정 전의 연혁법령 내용 등은 검색엔진에서 검색이 전혀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들이 법령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창구는 검색엔진(구글 등)이기에, 일괄적으로 차단할 경우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제약하게 됩니다. 다만, 현행법령이 검색엔진에서 연혁법령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기 위한 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컨대, 연혁법령 페이지에 canonical link로 현행법령 주소를 삽입하면, 검색엔진이 현행 법령을 우선적으로 보여주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연혁법령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적용 가능한 대상과 범위를 선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 공동활용 시스템(API) 인증 절차 폐지 제안 공동활용 시스템의 인증은 현재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최소화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스템명, 사용 목적, URL 등의 정보는 이용 이력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3. UI 개선(새 탭 열기) 관련 제안 링크 클릭 시 새 창 또는 새 탭으로 연결되는 것 중 어느 쪽의 편의성이 높은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요조사를 거친 후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4. 별표·서식 파일을 JSON 응답 내 Base64 인코딩 방식으로 한꺼번에 제공하는 제안 별표 및 서식 파일을 JSON 파일으로 한꺼번에 제공할 경우, 현재 제공 중인 용량보다 크기가 많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시간 변환 시 서버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기능 반영 전 테스트를 통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