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어선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제도 신설 요청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일환인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설치를 위한 “선박용 리튬이온 배터리 보조금 제도”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 어선들은 선박용 납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화재로부터 안전의 문제, 비용적인 부분 및 환경 오염에 있어 장기간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래에도 운항 중 납산 배터리 화재로 인해 전소된 사례도 접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아도 노후된 전선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선박용으로 개발된 2차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장착한 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를 알아보면 리튬이온 배터리팩 구조적으로 납산 배터리에 없는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어 과충전, 과방전, 과열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고, 납산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면 살리기가 어렵지만, 리튬이온은 짧은 충전 속도의 장점이 있고, 완전 방전이 되더라도 충전이 가능하며, 수명도 납산대비 최소 5배 이상의 수명이니 빈번한 교체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보조 발전기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50% 이상 연료비 절감이 됩니다. 출항이 빈번한 어선들은 반드시 교체 설치해야 합니다. 더욱이 보조 발전기 소음이나 매연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납산 배터리는 폐기물이 되어 납, 황산으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다시 재생 가능한 자원 순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초기 도입 비용으로 인해 자발적인 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선박용 리튬이온 배터리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주신다면 전국 6만여 척의 어선들에게 지속 가능한 경영, 화재로부터 안전성 확보, 친환경 운영 등의 포괄적 가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사업으로 좋은 사례를 남겨 국가 가치를 올려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대한민국 리튬이온 배터리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오니 보조금 사업을 긴급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어선의 납산 배터리를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이라는 사업으로, 어선의 노후기관 교체나 고효율 장비의 어선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 중입니다. 향후, 리튬이온배터리의 친환경성, 화재예방 효과, 어선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시판 여부, 어선 적합성 여부 등을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하고 효과와 어선적합성 등이 확인되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