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미 플랫폼에 올라온 “국민정부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 내용관련 부연설명 및 국방개혁과 문민통제 취지에 맞는 군무원 역할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군무원은 특정직이 무색하게 “ 그래서 군무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 태반에 군무원 본인도 본인역할에 대해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국방부는 군무원에 대해서 관심은커녕
군의 일원으로 여기지 않기에 대외적인 홍보에 도 군무원은 항상 빠져있습니다.
국방부 군무원정책과는 군무원발전계획을 수립하지만 실제 내용은 하위, 공채 군무원의 의견수렴과 처우개선은 무시하고
고위 장교의 입맛에 맞춰 군인과 다를 바없는 업무를 부여하고, 오히려 군인들이 쉽게 고위직 군무원이 되도록 하는 제도 변경, 공채 군무원 면직자가 늘어나자 제도복지 개선은 안하고 경채확대, 불합격자 합격자 전환, 지역인재 채용 확대로 어떻게든 군무원 숫자만 채우려하지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군무원의 군인화 의지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중장기 추진을 말하지만 실현된건 없고 공채 군무원이 들어오기전 시험도 안친 체력검정에 항의하니 겉으로는 그 중 달리기만 반으로 줄였지만 실제 남자군무원은 기존보다 더 단축된 시간에 달리도록 변경되며, 합격여부가 반영 안된다고 하지만 부대별로 성과금 등에 반영되거나 지휘관이 강요해 현실은 불합리하게 계속 합격하도록 체력검정 준비를 군인처럼 하는게 현실입니다.
각종훈련에도 군인처럼 참여하도록 강요받으며, 군인들의 의무이며 전역하게 만드는 원인중 하나인 당직근무도 군무원이 당연히 서야 한다며 의견수렴없이 강제당직을 세우고 , 총기를 강제하려하며 군복과 군장비를 착용하게 하여 업무는 군복이 아닌면 이제 군인과 구별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부사관보다 훨씬 짧은 기간동안 순환근무로 타지역 돌게하지만 관사는 안주거나 주는 관사도 제일 안좋은 관사만 주며 이것도 군인이 오면 나가야합니다.
특정직이지만 월급은 일반직에 맞추지만
수당은 일반직처럼 줄수 없으며
군인연금, 주택수당, 전지역청약 등 군인의 각종수당혜택은 군인이 아니기에 못주겠다는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군무원 인사권 행정부 산하 이동혹은 인사 분리는 절대 반대하며 직협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훈장수여는 군인이 아니니 폐지하지만 군인의무는 전보다 소소하것도 다 시키는 불합리가 넘쳐나
면직은 타공무원하고 비교가 안되고 3년만에 반절이 면직해서 다른 공무원조차도 군무원이 공무원이 맞냐는 소리가 나오는 막장신분인게 현재의 군무원입니다.
군무원을 확대하며 비전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대외적인 이야기가 십여년이 넘는동안 실현된게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방부와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동참한 장관과 그 예하 국방부 장교들이 군무원 정책, 인사 전부를 맡았고 국방본청 공무원은 본인들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이 아닌 군무원을 정말 군개혁 일환으로 확대하고자 했다면 지금처럼 그낭 다수 부사관, 일부 장교자리를 비워서 그 자리에 군무원을 넣기보다
사전에 군무원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맞추어 군무원의 신분을 인사혁신처나 행안부에 맡기고 그 예하나 국방부에 국방지원청(?)을 두어 군무원 관련 정책 검토 및 비전투 업무를 큰단위로 분리해 청에서 비전투 업무를 분장했다면 각군들은
결국 군인원을 자체 줄일수 밖에 없어서 군슬림화와 통합으로 효율적인 국방개혁이 가능했을겁니다.
예하 각 지역별 처를 만들어 외곽은 군인이나 군사경찰이 방호하고 내부는 청의 통제에 맞춰 군무원 계급,인원, 업무분장에 따라 분배하고
거기에 행정통합업무를 수행하면 내부 군무원만 있기에 숙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그럼에도 각 부대로 가야한다면 일선기관처럼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직으로 만들어 부대안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소수의 인원만 파견하기에 관사부족도 해결됩니다.
기술직도 하위 정비를 시키기 보다 예산을 집중해 고급장비를 운용하고 상위정비만을 맡겨서 외주처럼 각 지역별로 각군 부사관들이 고치기 어려운 장비를 중요도 순위에 따라 돌면서 수리해주거나 중요시설에는 군무원창으로 운영했다면
군무원도 지역이 어느정도 고정되어 관사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되고 노조도 행안부 소속이라 유지가능하고, 군무원의 전문성도 살리고
수당등도 일반직 기준으로 맞춰어져 지금보다 대우도 좋아지고
면직도 줄고 군인적비용도 줄여서 각 부대의 슬림화에도 기여할겁니다.
업무에도 우회가 아닌 군무원을 거쳐가는 부분이 생기기에 내란추진이 어렵고 또 각 군에 지휘관의 압력이 제한된 민간인이 부대에 있기에 내란 등을 더 쉽게 포착되었을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군무원 고위직은 군인들 퇴직 자리 유지목적으로 변질되고
공채 하위직은 장교 인사권에 통제되며 부사관에 눌리고 무시당하며 훈련에도 강제되는 군인잡부 취급받고 있으며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무장했기에 민간인 보호조차 못받고 그렇다고 군인도 아니기에 어느 신분 취급도 못받기에 사살당해도 문제없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번기회에 군무원의 신분과 조직을 원래 목적에 맞춰 강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변화를 추진한다면
우리군의 진정한 국방개혁과 문민통제를 위한 큰 변화의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굳게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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