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 설립
○ 제안 배경
-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정부부처의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조성되었으나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정책적 기대효과와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해 유휴시설화되는 문제 심각
- 특히,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벌어진 마을, 지역마다 유휴시설이 미비한 사업계획, 미흡한 운영 프로그램, 부실한 사후관리 등이 원인으로 다발
- 각종 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시설(예 :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소득증대 관련 시설(예 : 농식품 가공장 등), 지역경관개선 관련 시설(예 : 생태공원 등) 등 유휴시설화 사례 다수
- 그밖에 농어촌지역엔 전통적인 공유자원도 적지 않은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던 수리계, 공동방목장, 산림계, 지역공동브랜드 등이 농촌 지역공동체의 생활, 경제에 기여
◯ 제안 목적
- 이처럼 유휴시설화된 각종 지역공유자산(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지역소득 증대 관련, 지역경관 개선 관련 등)을 공공기관(유사사례 : 유휴농지에 대해 농지은행의 역할과 기능)에서 임대차 및 매매 중개.알선을 통해 해당시설을 공익적으로 재활용할 필요
- 따라서 이같은 지역공유자산(자원)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투자, 임차료 지원, 임차기간 연장 등 정부 지원이 필요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주민 민간운영주체에 대한 지역공유자산 경영기반 조성도 지원 병행
◯ 제안 효과
- 지역공유 유휴시설의 재활용 및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재생 촉발
-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 중심의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 무엇보다 이같은 지역공유자산의 공동체적, 공익적 재활용 및 공동체사업화는 지역주민 소득 제고, 취약주민 보호 외에 공동체적 문화유산 보전 및 환경보호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제안 개요(운영메커니즘)
- 유휴농지를 임대, 매도하는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과 마찬가지로 유휴시설을 임대, 매각하는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 별도 설립
-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조성되었으나,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한 유휴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에서 유휴시설의 거래를 중개하고 알선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마을회, 지자체 등이 임대나 매도를 신청하고,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마을회 등이 임차와 매입을 신청하면 <기본사회 지역공유자산은행>은 거래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하는데, 사업 및 창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마을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등이 주요 고려사항
- 이때 농어촌의 원주민과 도시의 귀농인이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이른바 도농상생형 공동체사업일 경우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임차료, 매입대금 지원의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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