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고성현입니다.
저의 첫 번째 제안은 비상경제TF에 “모두의 식탁”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모두의 식탁” 프로젝트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국민 식문화 플랫폼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구체적인 추진 방안
1. 정부 주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개발
-정부에서 “모두의 식탁”이라는 실시간 배달 앱을 신속히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합니다.
2. 전국 홍보 및 소상공인 등록 유도
-정부가 직접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요식업·유통업 등 소상공인 사업자가 회원가입 후 업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소비쿠폰과 연계한 이용 활성화
-정부가 지급 예정인 소비쿠폰의 일부를 "모두의 식탁 전용 소비쿠폰"으로 지급하여,
국민이 자연스럽게 앱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단, 농어촌 지역 등은 전통시장 소비쿠폰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왜 “모두의 식탁”이 필요한가?
-현재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배달 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은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배달 앱(예: 경기도의 ‘배달특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제한이 명확하여 전국 단위로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대형 배달 앱 대부분은 외국계 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소비가 결국 외국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모두의 식탁”의 기대 효과
1.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 초기 3개월간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 이후에도 민간 앱보다 낮은 수수료로 운영
2. 광고비 절감
→ 광고비 역시 민간 기업보다 저렴하게 책정
3. 라이더 처우 개선
→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라이더에게 직접 지급, 만족도 및 서비스 질 향상
4.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여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보는 구조 완성
■ 운영 및 확장 계획
-앱 개발 후, 공식 SNS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진이 브랜드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기획·진행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쿠폰을 “모두의 식탁 전용 쿠폰”으로 배정하여 국민 참여 유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의 식탁”을 정부 공식 배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하여
대한민국의 필수 생활 앱으로 성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외국 기업만 배불리는 배달앱, 계속 써야 합니까?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국민 배달앱’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 모두가 웃는 배달앱이 필요합니다
소비쿠폰을 지급하더라도
소비된 소비쿠폰이 국고를 비우게만 하는것보다, 정부가 만든 배달앱에서 사용하면 결국 중계 수수료로 조금이라도 정부에게 돌아가서 국고를 조금이나마 채우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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