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정책목표 :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인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실현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입시제도·교원체제·학교 자원 등과 연계한 현실 기반의 실행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교육 불균형 해소 및 공교육 신뢰 회복을 도모함.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춘 과목 선택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이나, 현재는 입시 중심 교육구조와 충돌하며 시행 초기부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2) 입시 구조는 여전히 상대평가 및 대학 서열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고교학점 제만 선행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혼란과 부담을 겪고 있음.
(3) 학교별 자원, 교사 수급, 과목 개설 능력의 편차로 인해 지역·학교 간 교육 격차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4) 학부모·학생의 혼란 증가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교사의 행정·평가 업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음.
3. 주요 문제점
(1) 입시제도와의 연계 부족
① 대입은 여전히 핵심 과목 위주의 상대평가 체제이므로, 학생들이 진로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현실
② 선택 과목이 실제 입시에서 평가받지 못하거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함
(2) 교사 수급과 교육 인프라 부족
① 과목 다양화에 따른 전공 교사 부족, 과중한 업무 부담
② 교사가 2~3개 과목을 동시 운영하거나 타전공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사례 다수
(3) 학교 간 과목 개설 격차 심화
① 일반고, 농어촌 고교는 필수 및 인기 과목 외 개설이 어려워 교육 기회의 불균형 발생
(4)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및 진로 설계 지원 미비
① 정확한 과목 선택 기준, 대학별 요구 정보 제공 부족
②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진로 설계 프로그램 및 설명회가 부실하거나 미운영
(5) 최소 성취 보장제도의 형식화
① ‘미이수 방지’ 목적의 낮은 평가 기준 및 눈감고 퍼주기 식 평가로 인해 수업 질 저하
4. 정책 대안
(1) 고교학점제-대입 연계 로드맵 마련
① 대학별 학과 진입 시 필수/권장 과목 공개 의무화
② 교육부 주도로 '진로-과목-대입 평가' 간의 연계 기준 정립
(2) AI 기반 진로 설계 및 과목 선택 지원 시스템 구축
① AI 기반 학생 맞춤형 과목 추천 시스템(예: AI 진로설계플랫폼) 도입
② 과목 선택 전 온라인 시뮬레이션 제공 → 학부모 참여형 학업 설계 지원 강화
(3) 지역별 고교 교육거점화 및 공동교육 플랫폼 구축
① 지역 단위 과목 공동개설 시스템(예: 지역 교육협의체 기반) 구축
② 원격/온라인 수업, AI 튜터 도입으로 농산어촌 고교 과목 다양성 확대
(4) 교사 수급 대책 및 행정업무 분산
① 정규 교원 충원 확대 및 교과 중심 인력 배치 개편
② 출결·수행평가 등 행정은 AI·시스템 기반으로 자동화
(5)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적용 및 학교 자율성 부여
① 모든 학교에 동일 시점 일괄 적용 중단 → 역량별 단계 적용
②고교 유형/지역별 맞춤형 적용 가이드 제공
5. 기대효과
(1) 진로 기반 과목 선택 실현 → 학생 주도 학습 및 진로 만족도 향상
(2) 입시-과목 연계로 선택 과목의 실효성 제고 → 과목 선택의 전략화 방지
(3) 교육 인프라 격차 완화 → 지역 간 교육 불평등 해소
(4) 교사의 교육 본연 기능 회복 → 교육 질 및 생기부 신뢰도 제고
(5) 학부모 불안 완화 및 공교육 신뢰 회복 → 사교육 의존도 감소
6. 추진 방안 및 일정
1단계: 시범 고교군 확대 및 자율 적용 가이드 배포 (2025년 하반기)
우선적으로 현재 고교학점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범학교의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학교의 유형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 단위로 시범 고교군을 확대 지정하고, 이들 학교에 대해 ‘자율형 학점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써 자율성과 실행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일괄 시행이 아닌 단계별·유형별 전환 모델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2단계: 대학-고교 연계 진로과목 기준 확립 및 공개 (2026년 상반기)진로 연계형 과목 선택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대학입시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학과별 진입 시 요구되는 필수 또는 권장 과목을 표준화하여 공시하고, 이를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한다. 또한 각 대학의 전공별 학업역량 기준과 과목 이수 추천사항을 통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목 선택의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고 고교-대학 간 교육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3단계: AI 기반 진로 설계 시스템 시범 도입 및 전국 확대 (2026년~2027년)학생 개인의 적성, 흥미, 학업 성취도, 진로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과목 선택을 안내해주는 AI 기반 진로 설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갖추며, 학생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학업 경로를 설계해볼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한다. 시범 운영에서의 성과와 개선점을 반영해 2027년부터 전국 고등학교로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이 시스템은 학부모의 정보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4단계: 교원 충원 및 업무 경감 체제 정비, 지역 협력 플랫폼 구축 (2027년 이후)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교원 수급과 학교 간 교육 자원의 불균형 해소다. 이를 위해 중등 교원 정원 확대 및 과목별 전문 교원 양성 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는 원격
7. 재원 조달 방안
(1) 디지털 인프라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목적예산 확대 (2) 교육복지/격차 해소 관련 기금과 통합 연계
(3) AI 진로 설계 플랫폼은 민간 협력 PPP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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