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년 전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어기다가 초등학생이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토바이로 인한 소음 공해가 심각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초등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절실합니다.
2. 필요성
현재 오토바이 소음 규제 및 단속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호 위반과 같은 기본 교통법규 미준수가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엄격한 소음 단속과 교통법규 준수 의무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제안 내용
첫번째,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소음 발생 차량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강화
두번째,현재 모든 오토바이 소음 검사 공무원들이 나서서 데시벨 측정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오토바이 앞에 번호판 의무 설치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카메라에 안 찍히고 있습니다.
네번째,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 준수 의무화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처벌 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번째,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 강화로 운전자 및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여섯번째,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음 저감 시설 및 인프라 확대해야합니다.
4. 기대 효과
도로 이용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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