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임실군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대표적인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최근 3년간 인구는 1,300명 이상 감소하였으며,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년 사이 4천 명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인구 비율은 40%를 넘어,노동력 부족, 지역 상권 붕괴, 마을 공동체 해체 등농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인구 정착 유도책이 시급합니다.
✅ [제안 내용]
임실군에 “농촌주민수당”을 지자체-정부 협력형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상자: 임실군 내 실거주 주민 (최근 6개월 이상 거주 기준)
지급 방식: 연 1회 또는 반기별 30만 원~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예산 분담: 국가 50% + 전라북도 30% + 임실군 20% (지자체 자율 조정 가능)
지급 조건: 주민등록 및 거주요건 외
목표 효과:별도 직업 조건 없이 지급 (기본소득형)
지역 정착 유도 (특히 청년·귀농귀촌층)
공동체 회복 및 로컬 경제 선순환
주민 이동 억제, 인구 유지 기반 마련
✅ [실현 가능성]
임실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 3년 전부터 '농촌주민수당 1인당 년60만원 지급'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사무실을 준비하고 이재명대통령과 도올김용옥과 함께 찍은 걸개그림을 걸어놓고 100여명이 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주민청구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행정 규모가 작고, 예산 부담이 크지 않아 시범 도입에 적합합니다.
✅ [정책적 효과 및 기대]
소멸 위험군 농촌에 실질적인 생활 안정 기반 제공
지역 주민의 정주 만족도 제고→ 이탈 억제 효과
청년층·은퇴자 유입 증가 → 농촌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 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임실군은 지금이 아니면 대응이 늦습니다.복잡한 제도보다 실질적이고 간단한 정책이 절실합니다.농촌주민수당은 단기 시범 도입이 가능하며,전국의 인구감소 농촌에 확산 가능한 모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10월경 임실군 동지들과 함께 "농촌주민수당" 주민청구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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