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부산에 거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융합 교육을 배우고 싶어도, 대한민국의 현재 교육 시스템은 저와 같은 지방 거주자에게는 불공평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AI 융합 교육, 디지털 전환 과정, 4차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과 같은 광역시조차 이런 고급 교육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고, 이로 인해 시간·비용·생계 부담이 지나치게 큽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 중심 집중이 지방 국민에게 구조적 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계형 국민의 현실입니다. 저처럼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일을 병행해야 하는 국민은 일을 그만두고 교육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기 집중 교육, 국비지원 교육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거나 일정 소득 이하의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결국 이런 제도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반복적으로 기회가 돌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복지 대상자들은 이미 국민연금, 의료지원, 각종 국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현금거래를 통해 추가 소득을 숨기고 또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비직, 택배 알바, 현금 거래 쇼핑 등 제도 밖에서 음성적으로 소득이 유지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성실히 일하고 세금과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저는 오히려 그 어떤 지원에서도 소외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진짜 어려운 사람은 보호하지 못하고,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역차별 받는 불합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 개편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AI 및 4차산업혁명 고급 교육의 지역균형 확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거점도시 중심으로 AI 융합교육, 디지털 패션 융합교육 등 실질적 전문과정 확대 개설, 수도권과 동일한 질의 강사진 및 커리큘럼 보장
2️⃣ 생계형 국민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도입
> 단순 취약계층 소득조건이 아니라 ‘생계 유지하면서 교육받으려는 의지 있는 국민’에게 집중 지원, 나이 제한 없는 유연한 AI 재교육 시스템
3️⃣ 복지 사각지대 실태조사 및 부정수급 제도 개선
>현금거래, 음성소득 등 복지혜택 누수 사례 전수조사,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취약계층 선별
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절실히 배우고 싶습니다. 국가가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건강한 국가가 됩니다. 지방에서도 서울과 동일한 교육, 동일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교육 인프라와 합리적 복지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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