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자율주행 정책은 자율주행을 표방하면서도 사고 우려로 운전석에 기사 탑승을 의무화하는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걸림돌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들은 자율주행차의 오류나 사고로 인한 일시적 교통 마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며 과감한 실증 운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허용후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정 구간 및 조건 하에서 운전기사 없는 더 나아가서 핸들없는 완전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대폭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과도한 우려로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대담한 정책적 결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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