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는 추경을 폐지하고 부동산 카르텔 해체함과 동시에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하며,
나아가 서민층을 포함한 노숙자 등 하층민들이 인생개변을 꾀하고
더 나아가 "개천에서 용난다"- 즉 개천승룡이 가능토록 하는
단 하나의 해법을 통한 1타4피 책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추경과 마음씀씀이
이번 7월 중순 예정된 추경,
그 목적은 더없이 선한 의도이며
어려운 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씀씀이는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어려운 자"란
불과 수십 만원이 생겼기에 2~3개월 허덕임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아닌,
그 허덕인 자들이 사먹는 "업체"들을 일컫음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수백 만도 아닌 수천 만 국민들에게 사용처가 정해진 현금이라면
그 현금을 쓰는 곳이 압도적인 자본 특수 경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코로나도 모자라 제조 및 유통업체, 그리고 영화 상영 업체들에게
이렇게 진하디 진한 동정심과 크나큰 애정을 가지고 계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
이 모는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과연, 장난과 비꼼은 이 정도로 해두지요.
# 부동산 카르텔 해체 해법
저는 대통령 각하께선 진정 가난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알고있다 여겼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문제는 당신께선 성남의료원을 어째서 열망했는가를 잊으신 듯 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에 휘둘리기에 이런 추경을 하시는 것인지요?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로서 저는 전혀 다른 걸 말함이 아닙니다.
성남의료원 설립 이유란 분명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죽지 않아도 되는 자신과 같은 '사람'을 보셨으므로
순간의 치와 분노 따위를 넘어 인간으로서 다지는 숙연하고 숭고한 결의를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이윽고 국가 정상 위에 이르러셨으므로 너무 많은 풍경을 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자살해나가는 2030 청년들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고작 25만원이 아닙니다.
'살 것'이 아닌 '살 곳'이란 말이지요.
또한 봐주시길 바랍니다.
버닝썬게이트 수사 당시 대만 화교 세력이 부동산 카르텔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음이 드러난 적 있습니다.
헝다 사태를 잊지 마십시오. 중국인들은 땅에 대한 집착이 심합니다.
윤석열의 장모를 봐주십시오. 내란수괴의 장모 또한 부동산 비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전세사기로 청년들을 "자살시킨" 자들과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또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에 의한 경제 붕괴는 코앞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향후 '망국의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멸국의 위기"를 극복해낸 영웅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히 제안드리건데
1. 빌라왕 등 전세사기범들의 모든 주택 및 빌라를 모조리 몰수한 후 면적에 따라 1인가구 및 취약계층에게 재할당을 하고
2. 추경 규모 2배로 국가 주도 전세 매물을 직접 국민에게 대여하도록 하고
3. 부동산 취득세 신고 수와 부동산 매매 신고 간에 큰 차이나는 이 기이한 격차를 전격 특수 조사하여 부동산 조작 세력에 대해 징벌적 과금을 매겨 추경을 충당토록 하며
4. 해외 탈주자들은 국정원마저 대동하여 국민 생명을 해친 죗값을 끝까지 치르도록 하고 범죄자 인도 협약 수준을 넘어 해당 국가에 수수료조차 치르면서까지 결의적 심판 의지를 천명하셨으면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카르텔을 해체한다면 아래와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집값 안정화를 통해 2030 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둘째, 월세로 낭비되는 소비여력이 모두 폭발적으로 시장에 돌게 되며
셋째, 저출산 일부 해결
넷째, 소비 여유로부터 혁신 기업 또한 탄생
다섯째, 보육원 출신 및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게 인생 역전 겸 구제 기회를 주고
여섯째, 주택 취득 효과로 주식시장의 한 차례 폭발적 성장, 코스피 5천 그 이상을 노리게 되며
일곱번째, 월세로 청년층에 대한 기생충적 행태를 부리는 계층이 모조리 도태되고 동네 영세업체자들은 폭발적 소비진작 효과로 인해 흥할 것이며
여덞번째, 캐나다 연금의 탈을 쓴 화교 놈들의 월세 시장 교란 방지
아홉번째, 부동산 폭락 주도 사무실 임대료 폭락을 통한 사업체들의 소비활동 진작
열번째, 국내 건설업체들의 엉덩이를 걷어차 해외 수주, 특히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재건 등 투입할 대의명분을 형성해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
열한번째, 정부 소유 미임대 매물은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소 중개로 활용해 또한 수많은 직종 창출
열두번째,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도심 최심요지 등 중요지대 확보로 문화적 지대 전략적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 서민 인생개변
이런 점들 외에 허구하게 많고 많으나 굳이 제가 성남의료원을 말한 이유가 있겠지요.
먼저 전세 사기로 자살하는 자들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탓하며 죽는 선민들인데
이들을 살리는 건 곧 의료원으로 구제함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사람 죽여놓고 빌라왕인지 빌라왕거지인지
곱등이에 기생하는 연가시 같은 것들이 패괴함이 천배 만배 낫습니다.
또한 보육원에서 나서는 이들에게 수백 만원이나 던져놓고 자살유도시키는 풍조도 사라집니다.
전 이것이 도대체 사람을 살리는 것과 무에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한 저가 전월세는 파산 이후 불면책자들에게도 희망의 여지를 줍니다.
현 정부 관료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노숙자들 중에는 한 때 걸출한 능력자들이 있음을 말입니다.
그저 불황으로 영구히 버려지는데
이는 나라를 위해서도 안 좋고
그들을 위해서도 안 좋은데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구제의 길을 주지도 않으니
이는 가히 살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 개천승룡
그들의 인생 역시 마땅히 제도를 통해 구제하고 위의 책략과 조합하여 사회에 생산성을 기여하도록 한다면
사회다변화에 앞장설 것이며 신생업체 역시 넘쳐 그 기류가 코스피 및 코스닥 기업들의 질적 향상을 이끌 것입니다.
과연 이들조차 사회에서 다시 한 번 뜻을 펼친다면 사회 초년생들 중 개천에서 승룡昇龍하는 자가 어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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