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KTX-SRT 통합을 제안합니다. 현재 고속 철도에서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을 운영하는 SRT가 있습니다.
고속 철도를 왜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국민 전체가 관련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KTX와 SRT의 이원화 운영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SR이 SRT를 운영함에 있어 대부분의 운영을 코레일에서 위탁 받아 운행합니다. 또, 시설운영보수, 승무원, 승차권 발권, 관제 등 모두 코레일에 위탁 운영을 합니다. SR이 출범하기 전 코레일은 흑자였습니다. 그러나 SR 출범 후 코레일은 계속 적자입니다. 이에 더해서 서민 발인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감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RT가 사고나면 코레일이 수습합니다. 이것은 경쟁 체제가 아닙니다. 또 SR 출범 때 철도 민영화가 아니냐는 의구심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철도 통합을 하면 열차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이 더 늘면서 시민들의 표 예매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KTX 운임이 10% 인하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조차도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나온 뉴스토마토 기사에서는 고속 철도 통합이 국민 69%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SRT와 KTX의 이원화된 서비스가 불편하기 때문에 52%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경쟁에 따른 중복 비용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코레일의 만성적 적자 해소를 위해 뒤이어 갔습니다. 따라서 이번 철도 통합 계기로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 철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종교의 정치 퇴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신천지 불법 행위 조사에 대해 매우 환영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성범죄 의혹, 부당노동행위, 횡령 등 의혹도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 개입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으로 정치 개입을 이어갔습니다.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최근까지 윤석열 지지하라고 독려하였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CBS에서 보도한 뉴스에서는 지난 대선 직전에 윤석열이 이만희 측근과 접촉한 사진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 거부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전광훈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훈은 여러 교단에서 이단 논란과 자격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개신교 원로들도 '목사'라는 호칭을 빼 버렸습니다. 전광훈은 민주주의의 위험한 인물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내란을 옹호하였습니다. 또한 목사가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이것은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해 버린 것입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극우 개신교와 신천지의 헌법 위반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제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인 의료, 방송, 전기, 공항, 가스, 수도, 철도, 공항, 도로 등을 절대 민영화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종교의 정치 퇴출로 건강한 사회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