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학년도의 1학기 시작일을 9월로 변경 및 여름방학기간 연장 필요’로 판단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학기)에서는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방학을 포함한 학교의 휴업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휴업일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이때에는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1학기의 시작일을 변경하는 것은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제도의 연쇄적인 변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연구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학의 시기와 기간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지만 이때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기본 수업일수는 확보해야 하며, 긴 방학이 생기는 경우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특히 초등학생)할 우려가 있어 이 또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