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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장교감 보직순환제및 임기단축

교감교장 승진제의 부작용으로 학생수업보다는 승진점수 쌓기에 몰입함. 전보시 지역점수있는 농어촌학교에 몰리다가 농어촌근무 반영년수 축소후 도시근무가산점 신설로 60학급이상으로 몰리는 촌극이 발생함. 모호한 기준의 과거,현재 승진제의 폐단으로 초등교육 사회에 문제및 불화지속됨. 진짜 능력자의 관리자부족. 보직제로 변경제안함. 교직경력 15년 이상 교사중 교장보직 심사위원회에서(교사,지역인사,학부모등 심사위원 선정) 인성, 운영능력 평가하여 후보군을 선출한다.이안에서 보직순환제 실시 제안한다. 학내 비민주화를 유발하는 권력,권한 쏠림을 방지하기위해 교장임기를 현행 4년 중임제에서 2년 연임제 또는 3년 보직순환제로 바꾼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최소임기보장으로 학내민주주의를 열자. 지금은 파시스트구조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교감·교장 보직제 도입”으로 이해됩니다. 교감·교장 보직제의 도입은 현행 승진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보직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저해, 힘든 업무 및 지역 기피 등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교감·교장에게 점점 더 높은 역량을 요구하는 추세에서 보직순환제 교감·교장의 역량이 장기간 평정을 통해 차근차근 자격을 쌓아온 교원의 역량 보다 우월하다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감·교장 보직순환제의 도입이 학교 현장의 보다 큰 혼란 및 갈등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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