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교감·교장 보직제 도입”으로 이해됩니다.
교감·교장 보직제의 도입은 현행 승진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보직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저해, 힘든 업무 및 지역 기피 등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교감·교장에게 점점 더 높은 역량을 요구하는 추세에서 보직순환제 교감·교장의 역량이 장기간 평정을 통해 차근차근 자격을 쌓아온 교원의 역량 보다 우월하다고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감·교장 보직순환제의 도입이 학교 현장의 보다 큰 혼란 및 갈등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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