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학업과 진로 문제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세 자녀의 부모로,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이면서 자영업자로 20년을 살아온 저에게 세월호만큼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육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정책과 교육 환경은 학생들을 너무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을 현직 기관사로 지명하셨듯이 교육부 장관도 현실 교육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분들로 임명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대학의 입시 정책이 동시에 바뀌어야 하는 교육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은 내신과 수능을 별도로 공부하면서 늘 부족한 잠에 허덕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 지금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교육 종사자도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 서귀포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의 교육 환경은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시행했던 화장실 문제, 급식 문제를 비롯하여 정말 산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공무원들과 정치인에게 읍소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문화가 문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방 학생들만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을 좋아하시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이 문제를 잘 논의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직면한 교육에 관한 문제야말로 좌우가 없습니다.
1. 고교학점제의 목적은 고등학교 수업을 학점제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대학에 필요한 공부를 먼저하고, 그것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정책이나 학교에서 늘어나는 과목을 수업할 선생님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아 시행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행평가(각 과목에 대한 과제), 내신 준비(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서울대 의대 폐지 서울대는 국공립대학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폐지하여 그 인원을 다른 의과대학에서 충원하고, 서울대와 일부 국공립대는 Al 및 인문대학을 특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처럼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면 MIT는 공대, 존스 홉킨스는 의대를 특화해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또한, 의대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학과나 흉부외과 지원자에게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3.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식 교사자격증을 따면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소홀하게 하는 게 현실이고, 배우러 간 학생들은 배우는 것 대신에 과제물을 받아 발표수업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배우러 간 학생이 발표한다는 건 선생님들이 본인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교육 강사가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사교육이 점진적으로 공교육으로 흡수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4. 학교 환경 개선
아직도 지방 학교는 화장실이나 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 부교재를 선택하는 경우 출판사 사례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강의하고 서귀포에 내려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의 이념과 무관하게 교육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나 공정하게 받게 할 취지로 만든 고교학점제를 비롯하여 학교 환경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5.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능 출제 위원으로 선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정책에 관한 토론과 포럼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관한 부탁입니다. 서귀포는 대한민국 최남단에 있고, 지역이 대도시에 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주 고유의 문화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놀이 문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토론의 장을 열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에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면 지방분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은 밤 수업을 마치고 이제 들어와 고교생 3명이 진로와 학업을 이유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에 잠을 이루지 못해 참담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으로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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