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 공중도덕의 실종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무단 투기, 소음 발생, 새치기, 공공시설물 훼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들은 사회 전반의 품격을 저하시키고 시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중도덕 관련 정책들은 주로 단속과 처벌에 집중되어 있어,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중도덕 함양은 법적 제재를 넘어선 자율적인 시민 의식의 성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제안은 각 지역의 존경받는 인품과 학식을 겸비한 분들을 '지역 명사'로 위촉하여, 이분들이 시민들에게 공중도덕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범을 보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새로운 방식의 계몽 및 선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중도덕 함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정책 목표
* 시민 의식 개선: 지역 명사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공중도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합니다.
* 자율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강제적인 처벌 위주가 아닌, 자율적이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공중도덕을 지키도록 독려합니다.
* 공동체 가치 회복: 지역 명사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 선진 시민 문화 정착: 장기적으로 품격 있는 시민 문화를 정착시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정책 추진 방안
가. '지역 명사' 선정 및 위촉
* 선정 기준: 각 지역에서 인품이 훌륭하고 학식이 깊으며,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예: 은퇴 교사, 존경받는 기업인, 오랜 기간 봉사 활동을 해온 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분 등)
* 선정 절차:
* 공개 모집 및 추천: 시민들의 추천을 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 심사 위원회 구성: 지자체 공무원, 시민 대표, 교육계 인사 등으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최종 위촉: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지역 명사'로 최종 위촉하고 위촉장 및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 신분증 발급: '지역 명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하여 활동 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고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예: 공중도덕 계몽 및 선도 '지역 명사' 위촉증)
나. '지역 명사'의 역할 및 활동
* 계몽 활동:
* 거리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공중도덕 수칙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교육 및 강연: 학교,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서 공중도덕 관련 교육 및 강연을 진행합니다.
* 홍보물 배포: 공중도덕 관련 리플릿,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 선도 활동:
* 모범 보이기: 일상생활 속에서 솔선수범하여 공중도덕을 지키는 모범을 보입니다.
* 자발적 참여 유도: 비도덕적 행위를 목격했을 때,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을 유도합니다. (예: "혹시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같이 치워주실 수 있으신가요?"와 같이 질문 형태로 접근)
* 갈등 중재: 공중도덕 관련 갈등 발생 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원만한 해결을 돕습니다.
* 피드백 및 제안: 지역사회 내 공중도덕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지자체에 제안합니다.
다. 지자체 지원 방안
* 활동 교육 및 워크숍: '지역 명사'들에게 공중도덕 계몽 및 선도 활동에 필요한 교육(커뮤니케이션 스킬, 갈등 관리 등) 및 정기적인 워크숍을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합니다.
* 활동 물품 지원: 캠페인 도구, 홍보물 제작 등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 활동비 지급 (선택 사항): 활동에 따른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지역 명사'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는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 표창 및 포상: 우수 활동 '지역 명사'에게는 지자체장 표창 등을 통해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홍보 및 시민 인식 제고: '지역 명사'들의 활동을 언론 및 지자체 홍보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4. 기대 효과
* 공중도덕 수준 향상: '지역 명사'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중도덕 의식이 높아지고 실천율이 증가할 것입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단속 및 처벌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규범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공중도덕 관련 사회적 갈등 및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따뜻하고 품격 있는 공동체 형성: 존경받는 인물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것입니다.
* 지속 가능한 시민 의식 개선: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개선을 이끌어내어 지속 가능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지역 명사 위촉' 정책은 단순한 공중도덕 지적을 넘어,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몽과 선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중도덕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품격 있는 시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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