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회복과 성장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국정 과제 중에 탈플라스틱사회에 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은 이재명 정부 공약 중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마련과 매우 관련성이 크며, 그간의 국정 성과를 계승하고, 민간이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왔던 과제들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자신들의 생활영역에서 솔선수범하는 환경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로 확인된 수치는 여전히 1회용 풀라스틱이 남용되고 있음을 확인해줍니다. 「제6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2021년∼22년)」에 따르면, “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량 27.32g이고, 연간 13.62kg(2022년 기준)”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팬데익 이후 1회용품 사용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에 카페 등 음식접객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유보하여, 탈플라스틱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1회용 감축과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는 정책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정부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기존 정책을 활용하는 방향이 유효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플라스틱 감축 제도를 기반으로 생활계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시스템을 재사용 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재사용·순환경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1. 공공기관 다회용기 재사용 공시제도를 시행하여 재사용 문화 확산에 공공기관이 앞장 섭니다.
○ 모든 공공기관에게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의무화
○ 환경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다회용기 사용 실태를 매년 1월에 전년도 실적을 공시
2. 정부 및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 축제, 컨퍼런스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용기 대여 및 세척·회수·보급 연계 인프라 구축(지자체 중심)
3. 영화관, 체육시설, 테마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 및 다회용컵 사업을 권장합니다.
○ 우선 권장 대상: 영화관, 대형마트 푸드코트, 실내체육관, 테마파크, 공항 대기실, 휴게소 등
○ 참여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재사용 탄소중립 우수시설 지정
4. 대기업은 ESG 경영의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재사용 실천과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합니다.
○ 기업 사업장의 다회용기 서비스 실천 모델 확산: 사내 카페, 식당 등 사회용기 도입(예: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등)
5. 다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은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합니다.
○ 다회용컵 보증금제 제도화 및 시스템 구축: 다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 부과 및 반납 시 환급(예: 보증금 1,000원)
○ 환경부의 탄소중립포인트제와 연계 강화 및 확대: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 시 포인트 자동 적립( 당 300원)
6. 재사용·순환경제 분야 R&D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탄소중립 산업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재사용 분야 탄소중립 스타트업·중소기업 집중 육성
○ 재사용·순환경제 분야 R&D 신규사업 기획 및 투자 확대
○ 재생원료 우선 사용 기준 마련
- 다회용기·컵 제작 시 재생원료를 우선 적용하는 친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유해성, 내열성,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PP·PE 소재의 인증체계 마련: 환경표지 인증 또는 별도 식약처의 관련 인증 기준 및 평가 절차 마련
7. 다회용기 재생 플라스틱 원료(PP, PE)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순환경제 제품의 재활용을 확산합니다.
○ 재생 플라스틱 사용 기준 및 우선 구매 조항 신설
○ 조달 제품에 ‘재생 원료 사용’ 항목 도입 → 공공시장부터 확대
8. 모든 기초지자체에 탄소중립·재사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대합니다.
○ 2030년까지 전국 243개 기초지자체에 1개소 이상 설치
○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센터를 지역 탄소중립 실천·교육·서비스의 복합 거점화로 활성화
9. 지역자활센터, 시니어 클럽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다회용기 세척/회수·대여 관련 탄소중립·재사용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합니다.
○ 취약계층 재사용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다회용기 회수, 세척, 포장, 대여, 배달, 회수 키오스크 관리 등 직무별로 재사용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마련
10. 정부는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2년 단위로 실행하고, 국가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 조사 주기: 기존 5년 → 2년 단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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