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돌봄은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제도지만
이를 관리 담당하는 주체가
분산 파편화되어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유보통합 얘기만 주로 하는데
이를 더 확장해서
통신 기지국처럼 특정 지역 반경안에
돌봄 커뮤니티를 1개씩 만들어서
어린이집-유치원-초등방과후 돌봄-경계선지능 돌봄
-중증장애 돌봄-어르신 돌봄
등을 함께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대한 조직이 생기는거 만큼
지역유착 학대 등 부정적인 행태들도
많을거라 예상되므로
노동부의 노동경찰처럼
복지부의 복지경찰도 특사경으로 추가하여
감사 감찰을 통한 견제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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