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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회 협동연대대안국민농정> 정책패러다임 및 모델

제안일자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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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회 협동연대대안국민농정> 정책패러다임 및 모델 1. 사회민주적 농민을 키우자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 협동과 연대는 ‘귀농촌’의 제1 덕목 100세 시대 복지는 사회가 책임을 ― 사회적경제는 ‘농촌복지’의 열쇠 농민의 투쟁은 사회연대적으로 ― 사회연대 전략은 ‘농민운동’의 미래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 농업의 공익가치는 ‘농민 기본소득’의 재원 여성농민에게 절반의 영농권을 ― 농사지을 권리는 ‘여성농민’의 인권 2. 사회경제적 농업을 살리자 농산업화도 중소농 주도로 ― 중소농은 ‘6차농산업’의 주력 농사는 마을과 지역이 함께 ― 농사공동체는 ‘기업농’의 대안 농민의 생존권과 도시민의 생명권을 ― 농·도 상생은 ‘먹거리 정의’가 최선 농·도 직거래는 농정의 일순위 ―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기농으로 남북통일 생태해방구를 ― 국민생명은 ‘친환경농업’이 보루 3. 사회생태적 농촌을 지키자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진다 ― 농촌 재생은 ‘농촌교육’이 해법 공동체사업은 농민이 주인이라야 ― 농촌 경제는 ‘협동조합’이 희망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살리기로 ― 마을살리기는 ‘마을만들기’의 출구 민관협치에서 민간자치로 ― 농민 자치는 ‘농정거버넌스’의 이상 에너지자립은 주민 참여 상향식으로 ― 생태마을은 ‘에너지자립’의 모델 4. 사회혁신적 3농을 세우자 식량주권 잃으면 국민 절반은 굶어야 ― 먹거리 자급·안전은 ‘식량주권’의 목표 중앙 일방집권에서 지역 균형분산으로 ― 균형과 분산이 ‘농정 재정’의 숨통 농·도 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 도시농업은 ‘국민농업’의 학교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지역자치를 ― 지역공동체의 균형발전 전략 협동조합 ‘농협’을 주인인 ‘농민’에게 ― 조합원이 만들어가는 ‘농업협동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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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협동연대대안국민농정사회민주적농민사회경제적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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