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기반이 아닌 인재 기반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수출 중심 산업은 고급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AI 시대에 접어든 지금,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와 연산력을 넘어 알고리즘 기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기초 수학과 과학을 바탕으로 한 고난이도 영역으로, 장기간 축적된 연구인력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알고리즘 개발 역량에서 미국, 중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박사급 이상 고급 인재의 해외 유출은 지속되고 있으며, 귀국률은 매우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AI 알고리즘 기술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2위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점하고, 알고리즘 기술의 상용화와 내재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해외 고급 AI·수학 인재의 귀환을 촉진하는 국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귀국 인재에게는 소득세 감면, 가족 동반 정착 지원, 자율 연구 환경 보장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며, 연구소·대학·기업 간 자유로운 경로도 열어야 합니다.
둘째, 귀환 인재의 장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구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행정 간소화, 창의 연구 중심의 평가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서도 AI 알고리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인재 양성 트랙을 별도로 운영하여, 우수한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실현된다면, 알고리즘 기술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AI 플랫폼의 자립화는 물론, AI 기반의 반도체, 바이오, 제조 등 핵심 산업의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인재입니다. 고급 인재의 귀환과 정착은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며, 지금이 바로 그 기반을 설계할 시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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