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어려운 외국어 아파트 이름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비싸 보이고 싶은 심리 때문이지만, 발음하기도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국민은 불편을 겪습니다.
이처럼 공공정책명이 외국어나 로마자 약어 투성이로 이름 붙여져 나옵니다. 뭔가 새로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국민의 언어 환경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전에는 한자를 섞어 쓰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이제 한자 표기가 사라지자 그 자리를 외국어와 로마자가 점점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어려운 외국어 용어를 쓰고 홍보하면 언론이 그 용어를 받아 적고 퍼뜨립니다. 그러면 국민 생활에 그 용어가 들어와서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말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은 어디 호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와 공무원은 그 책임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정책 개요
지위 높낮이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공무원이 말과 글에서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민원 비용을 줄이며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언어문화 정책
2. 제안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부터 쉬운 공공언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와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 속도가 너무 느리다. 공무원들의 잦은 자리 변동으로 교육 효과도 높지 않다. 반면에 영어 등 외국어 단어와 로마자 사용은 급속하게 늘고 있다. 이에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촉진할 핵심 정책들을 시급하게 도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파급 효과를 높여야 한다.
3. 정책의 취지
1)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공공언어 문화를 꽃피운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라면 공론장에 주체로 참여하여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어려운 용어 때문에 생기는 문턱을 없애야 하므로, 공공언어 생산자들이 쉬운 말을 쓰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문서를 적게 한다.
2) 국민 통합을 꾀할 언어 문화를 북돋운다.
공무원들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은 편이라 일상어와 전문어에서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외국어 능력에 따라 갈리는 공공언어 문화에서는 외국어 능력이 처지는 국민이 위화감과 소외감을 느낄 위험이 크다. 이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므로,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3) 정책의 목표와 책임을 뚜렷이 밝힌다.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회와 위험, 공적 제도의 원리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언어이므로 대부분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어렵거나 모호한 말은 국민의 관심을 떨어뜨리고 거부감을 일으킨다. 쉬운 말로 정책의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정책 추진에 책임을 지는 표현을 써서 국정 만족도를 높인다.
4. 세부 정책 제안
1) 공무원 채용 시험과 연수에 국어기본법 이해 추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예전엔 어려운 한자어와 한자 표기가 소통을 저해하였으나 요즘은 영어 등 외국어 단어와 로마자 사용이 공적 소통을 저해한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출제하고, 신규 공무원과 승진자 연수에서 반드시 교육한다. 특히 고위 공무원의 언어 사용 태도가 공공언어에 영향을 많이 미치므로, 고위 공무원 승진 교육에서 반드시 공공언어 관련 교육을 배치한다.
2) 국무총리 직속 ‘국가 정책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정책이나 제도를 설명하면서 외국낱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WEE 프로젝트’나 ‘규제 샌드 박스’처럼 정책 이름에 외국어를 넣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외국어를 자주 노출시키는 해악을 가져온다. 2022년 국립국어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알기 쉽고 선호하는 정책명은 외국어나 외래어가 없는 6∼7음절 한국어라고 한다. 국무총리 아래에 행정, 국어, 언론, 여론 전문가로 ‘국가 정책명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때 정책명에 외국어나 외국문자가 들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쉬운 우리말 위주로 손질하게 한다.
3) 국제기구의 로마자 약칭 대체할 우리말 약칭 확정(민관 공동)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한글전용 규정을 어기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은 영문 머리글자만 따서 부르는 국제기구의 약칭들이다. 신문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라고 처음에 적은 뒤로는 FOMC라고만 표기하고, 방송에서는 앞뒤 설명도 없이 ‘에프오엠씨(FOMC)’라고 보도하기 일쑤다. 정부 공문서에서 그렇게 작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언론 보도가 다시 정부 공문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체 이름을 사용하면 길어진다는 까닭으로 로마자 약칭을 사용하므로, ‘연방준비제도(Fed)’를 ‘연준’으로 줄여 부르듯이 우리말로 약칭을 만들어 사용하면 경제성과 소통성을 모두 살릴 수 있다. 문체부에서 한시적 공동 회의체를 만들어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국제기구의 우리말 약칭을 정하고, 정부 문서와 언론에서 사용하도록 홍보한다.
예)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공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협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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