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매일같이 운전을 하면서 용달일을 하다보니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새치기와 법규위반을 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법규위반단속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경찰분들이 나오시지만 정작 중요한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저도 얌체운전이나 법규위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해도 단속이 용이하고 암행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법규위반차량단속대행사(일명 카파라치대행사)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인력모집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경찰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진행해서 투입합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활동해야 하고 어떤 지식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할 분들이 필요한 지식과 활동지침을 만들어서 법규위반차량단속대행원자격증을 만들어서 필기실기시험을 만들고 이후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 분들에 한해 합격한 분들에 한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물영업차가 고속도로에서1차선으로 달린 경우 벌금 32000원에 벌점몇점인지를 필기에서 문제로 내고 실기에서는 실제단속하는 단속원이 시험관으로 겸직을 하면서 단속을 하면서 피시험자가 얼마나 불법위반차량을 잘 단속하는지 확인 후 자격증을 부여해 주면 됩니다.
둘째로 법규위반차량대행사가 주로 해 줘야 할 단속대상들입니다. 일단 부정주차 및 불법주정차, 우회전차선위반, 차선위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꼬리물기하다가 초록불에 정차, 현장교통정리원 지시위반, 직진우회전차선경적단속, 오토바이법규위반단속등등과 동영상으로 단속해야만 하는 법규위반을 더 많이 단속하기에는 역시나 대행사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셋째로 카파라치 대행사의 필요이유입니다. 일단 카파라치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제가 용달일을 하면서 카파라치가 단속한 거 같은 벌금은 한해에 두건이 될까말까입니다. 그래서 저도 법규위반을 계속하는 것이 이득이 되니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단속은 가용자원이 부족하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카파라치가 올려도 틀린 경우가 많고 애매모한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전문카파라치를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넷째로 카파라치대행사의 규정입니다. 단속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으로 인해 받아들여지는 건수가 많으면 대행사에 페널티, 문제일으키거나 늦장대응시 페널티, 페널티누적시 경고 및 대행사허가취소 등등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표 및 단속원에게도 페널티를 제공해 이후활동에도 제약을 둠으로써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활동은 경찰청에서 발급해 주는 “법규위반차량단속원”을 지참하고 다니되 암행단속원처럼 활동합니다.
다섯째로 업무입니다. 주로 위반사진이나 영상을 경찰청사이트에 소속과 이름으로 로그인해서 거기에 위반사실과 관계법령과 적용법령, 차량번호까지 다 기재해 놓고 부과신고를 하면 청구부서에서 심사후 맞으면 과태료처분대상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하던 공무원들의 일들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수익배분입니다. 카파라치가 활성화가 안 된 이유중에 하나도 신고포상이 너무 낮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일반인들의 카파라치신고도 대행사에서 지역별로 해 주고 일정수수료를 받고 공무원들의 일까지 대행해주면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저는 대행사4:기존4:교통사고피해자2로 정해서 공무원들의 일은 줄이고 민간에서 더 활성화하게 해주고 피해자지원을 돕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리라 예상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저는 오토바이배달도 해 보고 화물용달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들 법규를 지켜서 교통사고를 확 줄이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찰분들은 안전과 범죄율을 줄이는데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해서 더 인전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벌금을 많이 내더라도 좋은 교통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하며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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